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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知識産權法制的變革與完善 -以 TRIPS協定的回顧與反思爲視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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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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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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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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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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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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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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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은 국가의 경제발전, 사회진보, 전반적인 국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시기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늦었다.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글로벌 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TRIPS협정을 진행해왔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조정성 활용단계``에서 ``능동성 배치단계``로의 발전과 함께 고유의 지적재산권 입법, 사법 및 행정집행 등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RIPS협정이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구축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TRIPS협정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TRIPS협정의 특징을 연구하여 TRIPS협정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커넥션을 조화롭게 이어가야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체계를 보완하여 치열한 지적재산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법률제도, 전략적 지위, 권리속성, 출원 건수 등을 설명함으로써, TRIPS협정이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제건설에 대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제개혁의 부족과 보완점을 제시하며, TRIPS협정을 의거하여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대책을 제시한다.
더보기知識産權對促進國家經濟的發展,社會的進步,綜合國力及國際競爭力的增强,發揮著重要作用。中國的知識産權保護起步較晩,加入世界貿易組織之後,我國的知識産權保護就進入?全球知識産權保護體系的大環境中,特別是執行TRIPS協定十余年來,我國知識産權制度從"調整性適用階段"進入"主動性安排階段"的發展時期,原有的知識産權立法、司法和行政執法等方面的問題日益凸現出來。在肯定TRIPS協定對中國知識産權法制建設貢獻的同時還應看到其存在的問題,硏究TRIPS協議的特點,進一步完成與TRIPS協議的對接,進而從根本上完善我國的知識産權保護體系,以在日益激烈的知識産權競爭中爭取主動、從中受益。本文通過論述知識産權法律制度進一步完善、知識産權戰略地位獲得提升、確認?知識産權權利屬性、知識産權數量大幅增長等現狀來肯定TRIPS協定對中國知識産權法制建設的貢獻。同時指出中國知識産權法制變革的不足及完善?提出依據TRIPS協議提升我國知識産權保護的相關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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