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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비 격차 추이 분석 :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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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실증을 위해 학생의 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교육비의 격차 추이에 대해 분석하는 데 있다. 이 를 위해 경기도교육원에서 실시한 경기교육종단연구 1차년도(2012)부터 3차년도(2014)까지의 자료를 경향점수매칭(PSM)과 다층모형(HL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평균 학업성취도의 초기치는 모두 특목고와 자사고 희 망 집단이 비희망 집단에 비해 높았다. 교육비 초기치 역시 희망 집단이 비희망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집단 간 수학, 국영수 평균 성취도가 유의미한 변화율을 보여 집단 간 학업성취도 격차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와 교육비 격차가 존재하며, 학력 격차의 경우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특목고·자사고 진학 희망에 있어 높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비 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존재함을 추론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특목고·자사고 폐지 정책의 시행 근거 및 고교 다양화 정책 재고, 나아가 고교 진학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적 배려에 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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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change i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educational expenses gap by their expected high school types in order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policy of abolishing special purpose and 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 in Gyeonggi.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GEPS) data from 2012 to 2014 were analyzed by employing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s(HLM). The result shows that students who wanted to enter into special purpose and 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had higher initial levels in Korean, English, Mathematics, average of all three subjects achievement, and educational expenses than the students who did not want to enter into those schools. Especially, Mathematics, and average of all three subjects achievement gap changed significantly across time between the groups. The results were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verifi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o-economic gap between expected high school types, and the gap between those groups has widen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ome grounds for the policy of abolishing special pupose and 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and suggestions for reconsidering the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to solv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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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백병부, "혁신학교가 교육격차 감소에 미치는 효과: 경기도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25 (25): 105-128, 2015
      • 2 윤정일,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 3 안병영, "한국 교육정책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위하여" 사회과학연구소 41 (41): 1-13, 2010
      • 4 김인희, "한국 교육에서 수월성의 의미와 실현 조건 탐색" 3 : 39-81, 2016
      • 5 박경미,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에 나타난 수학적 소양의 성별 차이에 대한 고찰" 한국수학교육학회 41 (41): 5-328, 2002
      • 6 박윤수, "학교선택과 학교생산성에 관한 실증연구. KDI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2014
      • 7 변수용, "학교선택 결정요인과 효과 분석: 서울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39 (39): 5-33, 2012
      • 8 박균달, "학교불만족과 특목고 진학희망이 중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9 (29): 277-304, 2011
      • 9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 10 김성식, "학교 불만족과 특목고 진학 경쟁이 사교육 시간과 비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사회학회 19 (19): 21-46, 2009
      • 11 김양분, "학교 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학교 및 학생 특성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2
      • 12 "하윤수 교총회장 “외고·자사고 일괄폐지 안돼...전교조 함께 가야할 동생"
      • 13 이광현, "특목고ㆍ자사고 진학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사회학회 22 (22): 155-178, 2012
      • 14 최필선,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의 원인분석:Oaxaca 분해를 이용" 교육문제연구소 (36) : 161-181, 2010
      • 15 김경근, "중학생의 사교육 수요 결정요인 분석" 안암교육학회 15 (15): 77-105, 2009
      • 16 윤미선, "중학생의 부모 학습관여 지각과 교과흥미 및 교과성적의 관계" 한국교육방법학회 18 (18): 139-155, 2006
      • 17 성기선,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20 (20): 83-103, 2010
      • 18 오석영, "중학생 진학진로 인식 분석- 서울지역 중학생 희망 고교계열별 비교 -" 교육연구소 13 (13): 275-296, 2012
      • 19 심현애, "중학교 3학년생의 진학 고등학교 유형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62 (62): 593-6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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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옥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 -교육사회학 수업에서 배우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소 9 (9): 75-95, 2015
      • 24 "자사고·외고, 내년부터 일반고보다 신입생 먼저 못 뽑는다"
      • 25 "이재정 교육감 "특목고, 자사고 폐지 공약 전폭 지지""
      • 26 김영철, "외국어고등학교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 27 교육혁신위원회, "역대정부 대통령위원회 교육개혁 보고서(Ⅲ) : 문민정부 ′94.5〜′97.6"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06
      • 28 소순창,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23 (23): 39-68, 2011
      • 29 황준성, "신문 칼럼에 나타난 고교다양화 정책의 주요 이슈 분석 -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 적용" 한국교육정치학회 22 (22): 33-58, 2015
      • 30 김경근,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영향요인 및 그 함의" 한국교육사회학회 24 (24): 1-29, 2014
      • 31 "서울대 합격자 배출 고교 상위 10곳 중 절반 자사고"
      • 32 김희삼,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의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32 (32): 27-59, 2009
      • 33 김진영, "부모 학력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의 국제비교" 한국재정학회 7 (7): 27-57, 2014
      • 34 이두휴, "도시와 농촌간 교육양극화 실태 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21 (21): 121-148, 2011
      • 35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교육 40년" 한스미디어 2007
      • 36 강상진, "다층모형" 학지사 2016
      • 37 박연복, "국・공립고등학교가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사립학교 비교 중심으로-" 교육연구소 29 (29): 51-72, 2016
      • 38 강명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고등학생의 지각된 교사태도,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교육과학연구소 45 (45): 181-203, 2014
      • 3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4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4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42 "교육감 자사고ㆍ외고 취소 권한 강화한다"
      • 43 서혜애, "과학고 운영에 대한 과학교사의 인식" 1 (1): 125-134, 2007
      • 44 임선아, "고등학생의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기대와 참여, 학생의 자아-효능감과 학업적 관여도의 효과" 한국청소년학회 19 (19): 179-204, 2012
      • 45 김성열,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양성과 성과, 그리고 과제" 81 : 27-56, 2015
      • 46 김성열, "고등학교 다양화의 성과와 전망: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 2015
      • 47 강무섭, "고교체제 개편 및 고교교육 혁신 종합대책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교육학회 2008
      • 48 김준엽, "고교유형에 따른 성취도 격차의 양상과 발생요인" 한국교육평가학회 26 (26): 555-577, 2013
      • 49 안영은, "고교다양화정책에 따른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삶의 질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4 (24): 165-187, 2017
      • 50 안영은, "고교다양화 정책에 따른 학교유형별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수학 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35 (35): 313-337, 2017
      • 51 유길한, "고교 평준화 정책과 특목고 정책의 논증적 고찰: Rawls의 정의 실현을 위한 내재적 준거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35 (35): 113-140, 2017
      • 52 차성현, "고교 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설계: 자율형 고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10
      • 53 전은정, "고교 유형별 진학에 대한 가정배경 및 개인특성의 영향" 한국교육학회 53 (53): 1-27, 2015
      • 54 김화경, "경향점수를 이용한 학교급별 사교육 요인 분석: 수학 사교육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7 (17): 49-66, 2017
      • 55 김준엽, "경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효과" 한국교육학회 54 (54): 183-2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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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통계연보"
      • 58 김현진, "가정배경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485-508, 2007
      • 59 Li, M., "Using the propensity score method to estimate causal effects: A review and practical guide" 16 (16): 188-2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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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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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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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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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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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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