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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변동요인과 과정 분석 : MSF과 ACF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 The Factors and Process of the Free School Meal Policy Change in Seoul Metropolitan City : Focused on the Integrated Model of MSF and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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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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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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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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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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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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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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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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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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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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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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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07-1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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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식별코드
-
제공처
이 연구에서는 정책변동과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MSF와 ACF를 결합한 통합모형을 도출하였고,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부터 조례를 공포한 2012년 1월 5일까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변동요인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발의를 계기로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고, 1기(조례제정기)는 지배집단의 변화, 2기(주민투표기)와 3기(보궐선거기)는 여론의 변화가 변동요인이었다. 둘째, 정책결정과 집행거부가 수차례 반복되다가 주민투표와 보궐선거로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셋째, 각 옹호연합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무상급식정책이 신념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이며,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넷째, 서울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서울시에서 집행이 거부된 원인은 자신들이 보유한 권한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극단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책주도자나 각 옹호연합은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더 큰 사회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을 지나친 이념논쟁으로 나가는 것을 지양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 요약
- Ⅰ. 서론
- Ⅱ. 정책변동과 무상급식정책
- 1. 정책변동의 개념
- 2. 정책변동 모형과 선행연구
- 3.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논의
- 4.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 Ⅲ. 분석 틀 : MSF와 ACF의 통합
- Ⅳ.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변동 과정과 요인 분석
- 1. 다중흐름
- 2. 촉발기제
- 3. 옹호연합과 신념체계
- 4. 시기별 정책변동의 창
- 5. 정책산출
- 6. 분석의 종합
- Ⅳ.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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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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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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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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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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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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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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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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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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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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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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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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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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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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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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