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 등가 정리에 대한 소고 = A Reconsideration on the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국문 초록 (Abstract)

국채 및 재정적자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케인지안 견해는 조세의 국채로의 대체가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총소비와 소득을 증가시키며 이는 실질이자율을 증가시켜 민간투자를 구축한다. 반면 리카르도 등가 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RET)에 따르면, 조세징수의 발생지점의 변화는 경제의 실질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적자를 부담함으로써 경제를 부양하려는 안정화정책은 효과가 없게 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재정금융정책에 있어서 많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리카르디언 논쟁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을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데 있다. 특히 리카르디언 논쟁의 본질, 중요성, RET의 도출 및 정책적 시사점, 기본 가정의 현실적 타당성 등을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현실세계에서 RET의 성립에 필요한 모든 가정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등가 정리 그 자체는 비등가(nonequivalence)의 크기와 이유를 논의하는 좋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RET의 함축성은 현실세계와 매우 관련이 있다. 따라서 향후 RET가 현실경제를 정확하게 혹은 근사하게 묘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와 거시경제변수와의 통상적 연계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1. 리카르디언 논쟁의 본질
• 2. 리카르도 등가 정리의 중요성
• 3. 중첩세대 리카르도 등가 모형
• (1) 부모가 자식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경우
• (2) 자식들이 부모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경우
• 4. 리카르도 등가 정리의 정책적 시사점
• 5. 리카르도 등가 정리 성립의 기본 가정 및 현실적 타당성
• Ⅲ.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