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캐나다 방송규제제도와 공정성 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9(3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송규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내용규제 제도를 알아보고, 최근 사례를 통하여 공정성 심의에 나타난 특징과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방송의 공정성에 있어서 캐나다는 관점과 의견의 다양성(diversity)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민관공동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공정심 심의제도에 나타난 특징들은 첫째, 민간 기구가 문제가 되는 방송 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심의하는 체계를 통해 언론자유 침해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자율규제기구의 결정을 행정절차에 반영함으로써 자칫 약해질 수 있는 자율규제의 강제력을 담보하고 있다. 즉, 법정 기구인 방송통신위(CRTC)의 승인 아래 방송심의위원회(CBSC)가 다양한 윤리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시청취자의 불만사항을 심의, 제재하며, 심의결정사항은 방송통신위에 전달되어 방송국의 허가나 재허가에 반영된다. 또한, 방송심의위원회는 상업방송과 공영방송, 그리고 다양한 유료 방송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적용한다. 둘째,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나타날 때마다 채널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공정성 규정들을 별도로 제정하지만 이 규정들을 독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공정성 유지라는 커다란 원칙하에 하나로 적용하여 동일한 방송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송될 때 야기될 수 있는 규제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셋째, 캐나다는 윤리규정 위반시 모든 책임을 방송국(licensee)에 부과하여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의 내용에 있어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의 사실성이나 전달하는 의견의 균형성, 공평한 반론제시 기회 제공 등 정보 제시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심의를 진행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개진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적이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관대하게 심의하여 공동체 내의 토론을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Canadian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 system and codes of conduct of broadcasters and journalists. It also analyzed the CBSC’s self-regulation process and how viewers’ or listeners’ complaints were handled. In Canada,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broadcasting content comprises a mix of statutory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Canadian content policies, and regul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of broadcasting undertaking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CRTC. However, regulation of broadcasting contents is primarily a matter for self-regulation in Canada. The self-regulatory body, the 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 established by the 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s, has developed codes of broadcast conduct. With the approval of the statutory regulatory body, the CRTC, the CBSC is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various codes and adjudicating on complaints. The CRTC, which maintains an active regulatory role in licensing and license renewals will take note of decisions of the CBSC in considering licensee’s behavior. A key concern identified in the rules and codes regarding news and commentary is fairness, which means providing accurate and full, fair and proper presentation of controversial public issues. Although CBSC has strong concerns on these values, it allows to reveal broadcasters’ opinions on the topics being discussed, even if those opinions are controversial, unpopular and provocative if they provides equal chance for the others to provide different opinions. By doing so, it prevents the chilling effect that controversial issues would not be discussed in broadcasting to avoid regul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