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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그 법제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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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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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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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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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0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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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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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국가안보국 활동 관련 폭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물론 스노든 사태로 인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개방된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가능성과 실제로는 개별 국가 단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마련인 현실에 기반한 존재로서의 속성 간에 내재한 긴장이 하나의 시대적 형상을 띠고 드러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개별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이른바 인터넷 발칸화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을 제약하려는 데이터 국지화 정책에 대해 인터넷 발칸화 논의의 맥락을 배경으로 그 위상과 의미를 검토한다. 이어 세계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정책의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적 근거의 당부에 대해 분석하며 나아가 이 문제의 법제적인 함의에 대해 어떤 시각과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 논구한다.
더보기Due to the disclosure of Edward Snowden on NSA, several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nd Brazil have been prompted to have attention on national security issue related to the Internet. USA has been maintaining the intitiative in the Internet industry for decades since its beginning. But the influence of USA on the Internet is not limited to economic area. Actually its prominent position exerts a decisive effect on a whole range of affairs - political, social, cultural, etc. -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national security issue has been the focus of interest in this context. So many came to think that the Internet had to be protected from foreign surveillance and invasion. The ideal of one, open, global network has been questioned. This phenomena can be described as the Internet Balkanization, and data localization policy can be considered one of its current symptoms. In this paper, global trend of data localization policy would be introduced, and then its legal implications would be examined. It is hoped that the appropriate measures to deal with these new changes could be found in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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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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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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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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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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