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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범의 통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istical peculiarity of violent female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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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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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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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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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체 범죄의 약 16%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여성범죄에서 폭력범죄(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로서 여타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 및 연구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여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잘 이루어져 오지 않고 있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을 별도로 파악해볼 필요성이 높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여성범죄 중 특히 폭력범죄에 한정하여 공식적 통계자료를 통해 남성과 대비되는 통계적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여성폭력범의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유형: 여성폭력범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대비하여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의 범죄는 약취·유인범죄이다. ② 연령: 남성폭력범은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범은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 ③ 직업: 남성폭력범은 피고용자(일반회사원, 사무원, 기술자, 점원 등)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범은 무직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④ 전과: 남성폭력범은 전과 5범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범은 전과가 없는 경우의 비중이 가장 높다. ⑤ 공범관계: 여성폭력범은 남성폭력범보다 공범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남성폭력범의 공범과의 관계는 직장동료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범의 공범과의 관계는 친·인척인 경우가 가장 높다. ⑥ 처분결과: 여성폭력범은 남성폭력범보다 불기소 처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⑦ 재범기간: 여성폭력범 재범자의 비율은 남성폭력범 재범자의 비율보다 훨씬 낮다.
About 16% of the whole crime is committed by female in Korea. Especially the ratio of violent crime(violence, injury, threat, blackmail, etc.) in the whole female crime is about 19%, and this ratio is higher than others. Most of theory and study about crime is with male as the central figure until now, and especially the study on the statistical peculiarity of female offender has not been accomplished in effect. Taking the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about the lasting increase in the ratio of female crime, grasping the peculiarity of female crime separately is necessary. In this study, I drew the statistical peculiarities of violent female offender that compared with male through official statistical data.
The statistical peculiarities of violent female offender in Korea drawn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Type: Compared with the ratio of male"s, the ratio of violent female crime type is highest in the capture and enticement crime. ② Age: Violent male offender in his 30s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but violent female offender in her 40s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③ Occupation: Violent male offender being in work as employee(general company employee, office clerk, technical expert, shop assistant, etc.)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but violent female offender without a regular occupation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④ Criminal Record: Violent male offender with over 5 previous convictions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but violent female offender without previous convictions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⑤ Complicity in a Crime: The ratio of violent female offender"s complicity in a crime is higher than violent male offender"s a little. And the ratio of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male offender and his complicity in a crime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friend at work, but between violent female offender and her complicity in a crime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relative. ⑥ Disposition Result: The ratio of violent female offender at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is quite higher than the ratio of violent male offender at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⑦ Second Offense Term: The ratio of violent female offender at second offense is far lower than the ratio of violent male offender at second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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