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년교도소 교정교육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Correctional Education in Kimcheon- Juvenile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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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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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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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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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1-13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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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trend of juvenile delinquency shows that the juvenile
offenders' age is lowered and the recidivism rate is higher. This is a dispute
that the correction and re-socialization policy program of juvenile offenders
in Korea is not effective. Society produces crime corresponding to society.
Especially juvenile delinquency is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socio-environmental factors than adult crime. In order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social efforts and systematic policies are essential.
In particular, the process of identifying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cy should be given priority. Since
juvenile delinquency is transferred to adult juvenile delinquency, many
juvenile delinquents are transferred to adult juvenile delinquency.
Furthermore, since criminal boys are in the stage of immature personality
formation, a more effective re-socialization policy is essent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policy by
diagnosing the root cause of crime.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하여 처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
다.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이 원칙이다. 소년교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교정처우 기법의 개발과 전문교육인
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으
며 소년수용자들의 지능, 학력, 범죄동기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이 연계된 교정처우기법의 개발과 더불어 교정·교화를 위한 담당공
무원들의 자질향상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교정처우기법과 전문 인력의 확충은 직업
훈련의 경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신직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훈
련 교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과
연계한 자원봉사자의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들의 사회적응을 용
이하게 함은 지역사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실효성 있는 교정의 효과를 거두기 해서
는 지역자원연계와 소년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등 부처들
의 상호협력 뿐 아니라 민간 인력시스템을 통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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