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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에서의 국제상사중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Islamic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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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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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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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5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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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들 역시 전통적으로 중재를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샤리아의 주법원인 꾸란 및 예언자 모하메드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이후 중동 국가들은 석유 시추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국제상사중재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일련의 관련 중재판정에서 준거법으로써의 이슬람법은 전근대적 원시법으로 폄하되거나 서구법이 관련 거래에 적합한 일반 법원칙을 가진 법이라고 하여 이슬람법이 관련 사건의 준거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많은 중동국가는 국제상사중재에 큰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과 국제상사분쟁에서의 중재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중동국가를 위시한 많은 이슬람국은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뉴욕협약에 가입할 뿐만 아니라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자국의 중재규범을 국제적 수준까지 올리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자국 내에 국제적 중재기관 혹은 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인도 국제적 상사중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문제는 이슬람 개별 국가가 어느 정도의 국제적 상사중재규범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가는 샤리아가 이들 국가의 상사중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그 중 공통적인 것은 샤리아가 여전히 국제상사중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며, 특히 샤리아에 기반을 둔 각 국의 공공질서는 뉴욕협약 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분쟁당사자가 중재와 관련해서 준거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당연히 샤리아가 지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의미를 당사자가 샤리아 이외의 다른 법을 준거법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그 준거법이 샤리아에 적합하다면 그것을 약정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는 지는 앞으로의 연구대상이다. 한편 이슬람국가에서 중재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분쟁이 이미 발생하여 명백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샤리아 상 불확실성이 포함된 계약인 가라르에 해당될 수 있는 중재조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많은 이슬람국가는 중재조항의 국제매매에서의 유용성과 당사자의 편익을 고려하고 샤리아의 현실적응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특성에 따라 중재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가능성에 대한 이슬람국가의 입장 역시 각 국이 추구하는 중재규범의 목적과 샤리아의 영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샤리아에 기반을 둔 중재합의 내에서만 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샤리아 상 허용되지 않은 문제와 공공질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같은 이슬람국가는 ICC 중재규칙이나 UNCITRAL 모델중재법처럼 사법상 처분 가능한 법률관계이면 중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관해서도 전통적으로 샤리아는 중재인의 요건으로 법관의 자격요건에 무슬림 남성일 것을 요구하였다. 지금도 이러한 요건을 중재인의 자격으로 요구하는 이슬람국가도 있지만, 많은 이슬람국가는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남성일 것과 무슬림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중재인은 중재사건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서 중재판정을 내리면 중재에서 오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 국제상사중재의 원칙인 바,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슬람국가도 많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일부 이슬람국가에서는 중재인이 중재계약에 따라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중재로부터 발생한 당사자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이슬람국가는 자국의 국제상사중재제도를 서구식 국제상사중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샤리아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들 국가 혹은 국민인 무슬림과의 중재합의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무슬림은 계약의 준수의무를 종교적 의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재합의를 포함한 주계약의 이행 가능성이 서구의 계약당사 자와의 계약 이행가능성보다 훨씬 높다. 단지 샤리아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대한 일부 이슬람국가 혹은 그 국민과의 중재합의 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적용되는 샤리아가 전근대적 혹은 원시적 내용을 지닌 규범이 아니고 현대 경제생활에 유연하게 적용되고 당사자의 구체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진화하는 샤리아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슬람국가의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샤리아에 대해 긍정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Islamic countries are governed by Islamic law, also known as Sharia. Sharia controls not only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lives, but also their commercial and political things. Arbitration existed in the Middle East before the emergence of Islam. Even the Quran and the Prophet Muhammad approved of the use of arbitration to settle dispute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based on Western countries’ practices gained notoriety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because of the arbitral awards rendered on a devaluation of lslamic law in the arbitration of oil disputes. But a resurgen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rose in many Islamic countries due to globalization and growth in international commerc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se Islamic countries, especially in strict disciplined countries such as Saudi Arabian, that arbitration is proceeded by Muslim arbitrators, and the arbitrators are also required to render an award that is enforceable under Sharia. Furthermore, these countries require their courts or authorities to review all arbitration awards to ensure that each award is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Sharia. Even though most of the above countries joined the New York Convention, the Convention let them allow to align themselves more closely to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without having no abandon their public policy based on the Sharia because of its exception clause. One frequently raised issue in Islamic commercial arbitration is that Sharia does not recognize the imposition of interest in any contract. Another one is that Muslim parties will often require the application of Islamic law when an arbitration agreement is silent as to choice of law. But in this case, a weste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ill usually be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arbitration is seated. Even though Sharia has historically been quite humane, affording equality and protection in some areas that Western law did not, foreign investors who are operating in a deeply religious Islamic countries will potentially be giving up some procedural rights and be limited in the types of remedies avaliable to them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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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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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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