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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를 둘러싼 젠더 폭력의 중층적 구성 = 강제결혼 피해여성의 출산경력 불고지로 인한 혼인취소 인정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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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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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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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0(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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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부에 의한 친족 성폭력에 형사적 대응을 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제기된 한국인 남편의 혼인취소소송에서의 법적 쟁점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사안에서 남편인 원고가 제기한 혼인취소의 원인은 만13세에 경험한 신부납치와 강제결혼, 그리고 이로 인한 출산의 이력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혼인취소 인용의 확정판결인 파기환송심의 법적 쟁점인 혼인취소사유로서 사기의 해석과 출산전력의 고지 의무가 부정되는 사실로서 강간으로 인한 출산 전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의 가족법에서 강제결혼 관습의 혼인 성격과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서 출산전력의 인정이 어떻게 젠더 폭력의 중층구조를 구축하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젠더 폭력의 개념을 통해 혼인과 성폭력의 연속선 속에서 가족법상 혼인유지 본질적인 요소와 성폭력 경험의 해석이 젠더적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issues in the marriage cancellation case of a Korean husband who is brought from Vietnam to a marriage immigrant woman who has a criminal response to the sexual abuse by the father-in-law from gender perspectives. In this case, the reas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marriage filed by the husband was that her experiences on abduction of the bride and forced marriage at the age of 13 years and her birth experience due to the marriage were not announced before the marriage and that it corresponds to “when the marriage is expressed due to the fraud” which is the reason for the cancellation of marriage by Korean Civil Act article 816(3). This paper shows how the Korean family law systems have constructed a multi-layered structure of gender violence by examining the contents and contexts of the legal interpretation of fraud as the reason for cancellation of marriage and the recognition of her birth experience which was not announced before the marriage. This analysis suggests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the interpretation of essential elements of marriage in family law and experiences of gender based violence from gender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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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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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5 | 1.25 | 1.764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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