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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 Rechtsforschung: Das anzuwendende Recht für den grenzüberschreitenden Finanzierungsleasingsvertrag nach dem deut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1-320(30쪽)
제공처
독일에서는 금융리스의 경제적 규모가 날로 성장해 가고 있다. 유럽에서의 리스계약은 국내거래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로까지 발전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사정이다. 이에 따라 사법통일기구(UNIDROIT)는 1988년 국제금융리스협약을 제정하였으며,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의 체약국으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2001년 민법중 채권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리스계약에 대한 법률적 취급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간의 리스거래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가하는 국제사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에서는 국제사법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구 섭외사법을 대폭 개정하여, 독일의 국제사법을 모범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사법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금융리스의 경우, 독일에서는 준거법의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영업소소재지국을 달리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국제금융리스(cross border leasing)를 대상으로 한다.
더보기Die deutsche Leasing Branche wächst ständig. Das Volumen der Mobilien- Leasing-Investition lag zum Beispiel im Jahr 2001 bei 39.5 Milliarden EUR. Nach der Schuldrechtsreform des BGB gelten nun die neue Regelungen auch für Leasingverträge. Leasingverträge werden aber nicht nur im Inland, sondern im wachsenden Maße international geschlossen. Bei den internationalen Verträgen entsteht zunächst das kollisionsrechtliche Problem: Wenn z. B. rechtliche Probleme in einem zwischen deutschen Leasinggeber und US-amerikanischen Leasingnehmer geschlossenen Leasingvertrag entsteht, ist zunächst zu fragen, ob dieses Problem anhand deutsches oder US-amerikanisches Zivilrecht zu lösen ist. Für die Beantwortung solcher Frage besteht das Kollisionsrecht. Ziel dieser Abhandlung ist zu zeigen, welches Recht nach dem deutschen Kollisionsrecht auf den eigentlichen Leasingvertrag zwischen den Leasingparteien oder aber auch auf den Liefervertrag zwischen den Leasinggeber und Lieferanten anzuwenden ist. Zu berücksichtigen ist auch das Römische Übereinkommen vom 19 Juni 1980 über das auf vertragliche Schuldverhältnisse anwendbares Recht (EVÜ), welches in die Art. 27 bis 37 EGBGB überführt worden ist. Da das im Jahre 2001 grundlegend reformierte koreanische IPR-Gesetz mit dem deutschen EGBGB vieles gemeinsam hat, ist für Korea von einer großen Interesse, wie die kollisionsrechtliche Probleme nach dem deutschen EGBGB bewältigt werden.Der Leasingvertrag unterliegt dem von den Parteien gewählten Recht. Fehlt eine Rechtswahl, dann ist das Recht am Ort der Niederlassung des Leasinggebers anzuwenden, da dieser die vertragscharakteristische Leistung gemäß Art. 28 Abs. 2 EGBGB erbringt.Der Liefervertrag, bei dem es sich in der Regel um einen Kauf- oder Werkvertrag handelt, unterliegt mangels Rechtswahl nach Art. 28 Abs. 2 EGBGB dem Recht des Staates des Lieferanten. Die bei der Bestimmung des auf den Liefervertrag anzuwendenden Rechts aufgeworfene Frage, ob hier eine akzessorische Anknüpfung vorzunehmen ist, ist in Leasing- und Liefervertragsverhältnissen trotz des wirtschaftlichen Zusammenhangs der beiden Vertragsverhältnissen abzuleh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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