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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규모 및 상호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Expenditur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Case of the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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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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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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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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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와 교육은 경제이론적인 면에서 공공재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사회복지 재정과 교육재정을 합할 경우 전체 정부재정지출의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복지와 교육은 현대 선진 국가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규모 결정 요인과 두 부문의 상호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교육재정과 복지재정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1인당 지출액의 경우 교육재정은 소득탄력성이 1이며 고령인구에 1인에 대한 복지지출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또한 교육재정과 복지재정 모두 1인당 GDP 대비 1인당 지출액은 해당 연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 한편 비 고령관련 복지지출액과 고등교육재정 규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정부의 일반적인 개입 성향을 보이는 지표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된 정부수입 하에서 합리성을 지키자면 고령자에 대한 불가피한 복지지출 외의 복지지출의 증가에 신중하면서 성과에 대한 검토를 결여한 고등교육재정의 지나친 확대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ocial welfare and the educational expenditures are key government expenditure items in the modern advanced economies, though they are not classified as public goods. The sum of social welfare and educational expenditure make more than half of the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in almost all the OECD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educational expendi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We can find the trade-off betwee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educational expenditure, but this trade-off is mostly explained by the population structure. The size of these two expenditure items are mostly determined by the GDP per capita and population structure, notably the portion of elderly people. We decompose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the expenditure for elderly people and other expenditures and calculated the income elasticity of per-capita expenditure. While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per-student educational expenditure is one, that of the per-capita government expenditure for elderly person is less than one. We also fin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xpenditure for the higher education 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at is not related to the elderly people, which means that despite the superficial trade-off between the social welfare and the educational expenditure, there is a hidden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se two. These two expenditures, namely,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elderly population and the expenditure for the higher education, seem to reflect the governments' and/or people's preference for the government interven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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