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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보험 및 부조적(扶助的)역할에 관한 고찰 = The Microeconomic Evalu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저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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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KDC
329.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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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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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current national old-age pension scheme introduced in 1988, in terms of its insurance and redistributive effects as well as the long-run financial solvency. National pension plan is viewed as a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scheme against the risks from agents' uncertain lengths of lifetimes in the absence of private annuity market.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expected rates of return of pension benefits, for all age cohorts and for all income levels, greatly exceed the level which guarantees the actuarial fairness, and, thus, each participant is expected to receive large amount of net gains from pension scheme. The amounts of net gains from participation are even larger for low-income earners and for early cohorts of retirees. Accordingly, national pension scheme plays substantial redistributive role within and across generations.
Consequently,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will inevitably incur financial insolvency problem in the future. It is estimated that the pension fund will be exhausted completely in around 2040.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Government should consider restructuring the current national old-age pension scheme to modify the unbalance between contributions an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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