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WTO협정상 전자무역의 국경 간 정보이동과 미국수정헌법 4조상 사생활 보호의 균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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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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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35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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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최근 전자전보통신, 인터넷 및 인공지능기반의 활성화로 인해서 국경 간 정보이동이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는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디지털 교역,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통상이라고도 칭하고 있지만 WTO협정상 아직 이러한 개념정의뿐만 아니라 적용협정에 관해서 논의와 연구는 진행중이지만 명확한 합의는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러한 4차 기술혁명 시대의 인터넷 등 다양한 전자정보통신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기반 한 국제무역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국경 간 정보이동의 경제적 중요성과 동시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사이버 안보,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중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서 기원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WTO차원의 구체적 논의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WTO 협정상 전자무역에서 회원국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을 다져 나아갈 것이지 아니면 국경 간 전자무역관련 기술적 차이, 사이버 안보와 소비자 보호의 핵심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미흡한 이행 때문에 확산되는 불신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생산해 낼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가장 중요하게 대두 되고 있는 전자정보통신, 인터넷 및 인공지능기반 4차 기술혁명 시대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무역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이와 충돌하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규율체계 및 판례법리, 관련 개인정보호법안의 입법실태를 검토하여 국경 간 정보이동과 미국수정헌법 제4조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근거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점을 도출해 본다.
Recently, our world is entering into digital economy era in which cross border data is becoming important economic assets due to those spreading technology such as electronic transmission communication, interne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these phenomena is being called as eletronic trade, electronic commerce, digital interchanges or digital trade by member states, there is neither an uniformed definition nor a consensus on applicable trade agreement among WTO members yet.
At the same time, data breach has been increased so constantly that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ome an urgent issue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For the worse, there is no clear and bright line of definition regarding general privacy of a person on US Constitution. The most urgent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re needs to be made balancing approaches between data flow and data protection.
It is a critical moment to make all these digital trade be turned into a new kind of trade barriers by producing distrusts caused by technological gap and poor protection of data or be turned into more active trade exchanges successfully based on trusts among member state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out workable rationale to balance between data flow and data protection through studying on the regulation and cases of the Fourth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in relation with various analyses on data flow in WTO digital tra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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