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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에 의한 임신 및 의료과실에 의한 태아 사망과 형법상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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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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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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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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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대법원에서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을 상해로 보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되었다.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산모의 신체에 대한 상해인가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은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보거나, 태아 양육과 출산에 관한 산모의 생리적 기능 훼손을 이유로, 피고인이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 또는 의료과실에 의한 태아 사망이 산모에 대한 신체상해(bodily injury)인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임신은 임부의 신체에 변화를 가져오고 부수적인 일반적인 생리적 기능과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 따라서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의 임신을 상해로 보아 강간치상죄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 측면에서 가능하며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이론구성이 현행법의 해석상 난점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아동인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하는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자는 논의도 있다. 대법원은 태아를 산모의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미국 법원 판례들은 의료과실로 인한 유산이나 사산을 임산부의 건강에 대한 손상으로 인정하는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를 산모의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산모의 생리적 기능의 침해로 보아, 상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강간에 의한 원하지 않은 임신과 의료과실에 의한 태아 사망의 법적 문제를 특히 형법상 상해(bodily injury)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addressed whether an unwanted pregnancy resulting from rape constitutes bodily injury to the victim and whether the death of a fetus due to medical malpractice constitutes bodily injury to the pregnant woma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n unwanted pregnancy resulting from rape does not qualify as bodily injury and thus deni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rape causing bodily injury. In a case involving the death of a fetus due to medical malpractice,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occupational negligence causing bodily injury to the mother, arguing that the fetus should be regarded as part of the mother's body or that the physiological disruption to child-rearing and childbirth functions constituted bodily injury.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e defendant not guilty. The question of whether an unwanted pregnancy caused by rape or the termination of a pregnancy due to medical malpractice constitutes bodily injury to the pregnant woman was raised, but the Supreme Court denied such interpretations.
However, pregnancy resulting from rape causes significant physiological changes that can be considered an infringement on the victim's bodily functions. Therefore, recognizing unwanted pregnancy caused by rape as bodily injury and establishing the crime of rape causing bodily injury is deemed legally feasible and necessary from a criminal policy perspective. If interpreting this theory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presents difficulties,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limited legislation that penalizes rape causing bodily injury in cases where the victim is a minor who becomes pregnant.
Similarly, regarding the death of a fetus due to medical malpractice, some argue that it should be recognized as causing bodily injury to the pregnant woman and thus establish the crime of occupational negligence causing bodily injury. While the Supreme Court rejected arguments such as considering the fetus as part of the mother's body and deni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a series of U.S. court precedents reflect a trend of recognizing miscarriages or stillbirths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as harm to the pregnant woman's health.
Therefore, in cases where a fetus dies due to medical malpractice, there may be grounds to recognize such incidents as bodily injury by either viewing the fetus as part of the mother's body or considering the disruption of the mother's physiological func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unwanted pregnancies caused by rape and fetal deaths due to medical malpractice, focusing on the concept of bodily injury under criminal law. It analyzes the relevant Supreme Court precedents in South Korea and reviews related U.S. case law and legislation before reaching a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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