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건설시공계약 분쟁의 쟁점 고찰 및 입법과제 = A Discussion on the Defects of the Construction Legalization in China
저자
김종우 (강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22(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중국건설시공계약 분쟁에 관한 논문은 향후 녹색성장과 원자력의 적절한 조화를 비롯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으로서는 필히 숙지하여야 할 법적 문제를 제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중국 건설시공계약과정의 여러 쟁점과 입법과제를 고찰하여 중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건설회사 차원에서 건설시공계약 체결시 유의해야 할 점을 토론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문 제2장에서는 건설계약관리의 현황과 입법과제를 제기하였다. ‘사용한 부분’의 주택천장 및 건물외벽의 포함여부, 준공검사 미필, 발주자의 임의사용부분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설작업의 준공검사합격일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제14조 2항 규정과 부동산실무작업과의 상호모순문제, 발주자의 검사연기의 집행상의 난제 인정여부 등의 쟁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의 입법과제 및 중국 건설계약 관리의 입법과제로서 계약조항의 심사 강화문제를 제기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에서 관행상 존재하는 이면계약을 살펴보았다. 즉 일반 계약위반으로 인한 건설계약무효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의 분리관리와 사후계약체결문제, 불법입찰로 인한 건설시공계약무효의 두 가지 유형, 黑白계약의 법적 효과 및 黑白계약의 구성요건, 중국건설시공분쟁사건 심리 과정 중의 쟁점 및 시공기업의 법적 시효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불법입찰로 인한 건설시공계약무효의 두 가지 유형, 즉 공개입찰항목 및 입찰 不실시 유형과 불법입찰로 인한 낙찰무효와 이로 인한 건설시공계약무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국건설시공분쟁사건 심리 과정 중의 쟁점으로는 공사비지불분쟁, 건설공사품질에 관한 분쟁, 공사기간연장에 관한 분쟁, 공사기간연장에 관한 분쟁 등이 있으며 시공기업의 법적 시효문제로는 소송시효와 건설공정가격의 우선상환권 시효, 손해배상시효와 공사가격결산시효, 집행시효신청 등이 중국에서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을 수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정품질법》과 《건설기업 신용관리조례》, 《도심부동산 개발 경영관리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With the practice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study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paper discusses the defects in the legalization of construction in China. These problems include the inadequacy of a Construction Law of the China, a lower hierarchy of the construction quality legislation, a loose legislation of const ruction procedure management, the weak legal means of the credit regulation of co nstruction enterprise, the lack of valid legislation of the construction quality manag ement in vast villages, the absence of legal regulation of employment qualification of migrant workers and so 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four sug gestions are put forward to promote the legalization of constr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