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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의 조사 과정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 A methodological study on the process of leg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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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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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2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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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조사(legal research)는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습득하여야 하는 기초적인 법적 기술이다. 법정보조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과 법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술일 뿐 아니라 법실무에서 법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기도 하다. 실무 법조인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보조사가 필수적이다.
법정보조사는, 거시적으로 보면, 조상대상이 되는 사례에 대한 사실 분석부터 출발하여 법적 쟁점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법정보의 조사를 거쳐 조사 결과를 사례에 적용하고 이를 보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파악되는 법정보조사는 법학방법론에서 말하는 법의 적용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점에서, 법학방법론과 마찬가지로 법정보조사는 단순한 기술(skill)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학문(science)이기도 하다. 법정보조사의 학문성을 인정한다면 법정보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한다.
법정보조사의 방법으로 서지학적 접근방법이외에도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 그리고 과정중심적인 접근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었다. 힉스(F. Hicks)에 의해 토대가 놓인 서지학적 접근방법(bibliographical approach)은 주로 로스쿨 1학년생 또는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법적 자료와 그 사용방법을 가르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서지학적 방법은 전통적인 로스쿨 교육과정과 결합하여 법정보조사의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법정보조사 방법론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20세기 중반 롬바우어(M. Rombauer)는 법정보조사를 독립적인 분과가 아니라 법적 분석이나 법문서작성과 연관된 문제해결의 한 과정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그에 따르면 법적 분석, 법정보조사, 법문서작성에 대한 법률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은 법적 문제의 해결 과정 속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롬바우어의 방법론은 거시적으로는 통합적 방법론(integrated method)이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법령에 대한 검색, 구속력있는 판례에 대한 검색, 설득력있는 판례에 대한 검색, 분석의 정교화를 위한 검색의 4단계로 진행되는 단계적 방법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법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의 통합 교과에서 법정보조사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법정보조사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지향적 접근방법(process-oriented approach)이 새로운 법정보조사 방법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법정보조사의 과정은 분석, 검색, 적용 및 소통이라는 상호의존적인 측면들로 구성된다. 과정지향적 접근방법을 대표하는 렌(C./J. Wren) 부부에 따르면, 법정보조사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의 수집 및 분석, 그 사실과 관련된 법적 쟁점의 확정, 효과적인 조사를 위한 쟁점의 정리, 법정보의 검색 및 평가, 업데이트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들로 구성된다.
법정보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가장 적절한 법정보조사 방법론은 무엇인가? 필자는 법정보조사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로스쿨에서도 정착되지 못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식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과정지향적 접근방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 ...
Legal research is a basic legal skill that anyone who studies law should learn. Legal research is not only a skill for studying law at law school, but also a skill for utilizing law in law practice. Legal research is dispensable for practitioners to solve legal problems creatively.
From the macro perspective, legal research starts with a fact analysis of the case, formulates legal issues, searches for the legal information on these, and applies the results of search to the case, It proceeds in the process.
Legal research thus grasped does not differ much from the application of law as stated in legal methodology. In this regard, Legal research is not only a skill but also a science. If we admit the scientific nature of legal research, we should also recognize the need for methodological reflection on legal research.
In addition to the bibliographical approach, various methods such as the integrated approach aiming at solving legal problems and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were discussed. The bibliographical approach underpinned by Frederick Hicks focuses mainly on teaching the legal materials available for first-year students of law school or new lawyers and how to use them. The bibliographical method, combined with the traditional law school curriculum, can be called as the traditional method of legal research in that it has become the basic methodology of legal research.
In the mid-20th century, Majorie Rombauer attempted to identify legal research as a process of problem solving associated with legal analysis or legal writing, not as an independent part. According to her, lawyers' expertise and skills in legal analysis, legal research, and legal writing are inseparably combined in the solution of legal problems. Rombauer's methodology is macroscopically the integrated approach, but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it searches for laws, searches for binding precedents, searches for persuasive precedents, and searches for refining of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it can be understood as a four step method of legal research.
Since the 1970s,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focusing on the process of legal research has been highlighted as a new method of legal research. According to this, the process of legal research consists of interdependent aspects of analysis, search, application and communication. According to Christopher and Jill Wren, a representative of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legal research is a process of collecting and analyzing facts, establishing legal issues related to the facts, organizing and evaluation of legal information, and an update.
What is the most appropriate legal research methodology for effective legal research? I think the integrated approach is the ideal method for legal research. However, it seems that the integrated approach, which has not been established in US law schools, can not be transplanted to law schools in Korea.
If so,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would be a feasible alternative in the curriculum of law school. Even if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is adopted, the bibliographical approach should not be excluded because bibliographical knowledge is necessary.
Legal research is not linear, but essentially circular. Then, looking at the actual process of legal research, it will be more than just search for legal information without applying the acquired legal information to the case. This paper adds the application of legal information and understands the process of legal research in five interrelated steps. Step 1: Determine significant facts. Step 2: Formulate legal issues to be investigated, Step 3: Search for legal information on legal issues, Step 4: Apply the acquired legal information to the case, Step 5: Confirm the result of application after updating if necessary.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in today’s world, legal research environment has undergone rapid and wide-ranging change. The greatest distress that the ch...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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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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