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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해에서 수인한도의 차별적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for Discriminatory Application for Acceptance limit on Nuisance - Focusing on the History of Comparative Law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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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6(44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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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활방해 또는 환경오염피해 외 법 전반에 걸쳐 채용되고 있으며, 개별적 사례에서 여러 가지 수인한도 판단기준을 비교·형량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는 위법한 것이고 피해자는 그 행위에 대한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유지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와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경우의 수인한도 적용에 있어 차이를 둔다. 즉 손해배상의 경우보다 유지청구의 경우에 더 강한 수인한도를 적용하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위법행위도 유지청구에서는 적법행위로 취급된다. 특히 생활방해나 환경오염피해가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그 가해자의 권리행사를 제거 또는 금지시키면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이나 유용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공익적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생각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초기 산업화를 겪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법은 생활방해를 수반하는 기업 활동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기여하였다. 즉 산업 활동을 위한 토지의 소유와 이용관계에 있어서 절대적 소유권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권리행사는 공공의 이익이고 그로 인한 개인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과 형량하여 판단하는 재판관의 재량권으로 포섭되었다. 법 제정은 시대의 상황을 흡수하고 그 질서를 잡아 나가면서 정착하는 것인데 초기 산업 국가들과 달리 생활방해 규정을 먼저 제정하고 후에 생활방해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우리의 경우, 민법 제217조의 해석에 있어 외국의 영향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는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수인한도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해당 피해에 대한 구제와 연결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을 위한 민법 제217조의 독자적이고 정치한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The legal basis acceptance limit is based on Article 217 of the Civil Law, which stipulated duty of patience. The important thing is determined illegality on the nuisance and environmental violations, which is the illegality of judgment based on the is acceptance limit. In other words, acceptance limit means a limit that a rational man can endure while he leads a social life, which accepts illegality when an extent of infringement goes beyond the limit generally acceptable in leading a social life in respect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and nuisance. In cases, to judge such al acceptance limit, whether it goes beyond acceptance limit decided taking into account public utility of inflicting company, locality, the order of priority of land use, special circumstance of the inflicted, continuance of infliction, observance of public regulating standard, evasion possibility of damage and measure of damage prevention of inflicting party.
The extent of acceptance limit can vary depending on the relief means of the victim, but all of it judges illegality based on al single standard of acceptance limit, so both claims can be uniformally. By the way, in interpreting Article 217 of Civil Law tend to rely on foreign Law, there are a difficulties due to apply to on acceptance limit. So, it investigates the history of on the nuisance which try to draw the implications for Germany, USA and Japan. In the face of the early industrial society, this countries begun to change their interpretation to support the industrial progress. These countries understood that brings the nuisance in the industrial development, which Law was enacted to allow it.
But our case, after enacted Article 217 of the Civil Law already, began to be discussed on the nuisance and environmental violations. Therefore, it is a need for a Article 217 of civil Law independent and modern interpretation. Article 217 in the Civil Law covers not only ownership disturbance but also the resident s right of pain avoidance in a daily life. Its scope of remedy is widespread and also forbids the disturbance of livelihood and environment. Consequentially, it copes with new type of disturbance flexibly. It also relieves damage practically since its object to protect is not a real right but a person. Additionally, as an invoked article for the acceptable limit, let a victim whose disturbance level is below the acceptable limit take it and for whose disturbance level is over the acceptable limit, let him or her charge appropriat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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