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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협약규정의 충돌과 그 해결에관한 법적 고찰-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nflict of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nsport Agreements and Resolution -Implication for the Rotterdam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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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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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8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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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물운송계약은 대개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이 사용된다. 이때 각 운송방식을 규율하는 운송협약이 동시에 적용되어 운송협약규정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송하인과 운송인은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분쟁에서 어떠한운송협약을 적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새로운 국제운송협약인 로테르담 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협약규정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의 우선순위 규정은 두 조항에 제한적인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운송협약이 충돌하였을 때 또 다른 모호함을 나타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로테르담 규칙을 적용하여 운송협약규정의 충돌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충돌상황에서 로테르담 규칙과 다른 운송협약 사이의 우선권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때 신법 우선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30조를 통하여 해결할수 있다. 이 방법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간단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있다. 그러나 다소 임의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충돌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can be performed by more than twomodes of transportations. At this time, the transportation agreement which regulateseach transportation mode is applied at the same time, so that the collision oftransportation agreement provisions may occur. If there is a loss of or damage to thefreight in the course of carriage, this causes some problems between a carrier and aconsignor and there would be a possibility to apply each agreement providingdifferent rules in terms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carriers. The Rotterdam rules,the new international sea transport agreement, have regulations that prioritize othertransport arrangements to address these issue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prioritization of those rules is a clause that defines the two clauses in a limited way,which only indicates another ambiguity when the transport agreement conflicts. It isinsufficient to apply the Rotterdam rules to resolve conflict in the transportationagreement provisions. Therefore, the priority between the Rotterdam rules and othertransport agreemen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the collision It can be resolvedthrough Article 30 of the Vienna Convention that contains the principle of the newlaw priority. This method can serve as a simple solution to solving complexproblem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hat can’t be resolved in the end becausesome randomness i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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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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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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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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