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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安全保障과 投資 規制 =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regulations:Focus on the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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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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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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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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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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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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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안전보장과 투자 규제를 연구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을 중심으로 하여 투자규제와 국가안전보장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 1 장에서 연구의 배경, 필요성, 연구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2장에서는 주요국가의 외국투자 규제 동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럽의 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기업법, 프랑스의 통화 금융법, 독일의 대외결제법을 비교하였다. 미국의 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엑슨 플로리오, 국가안보와 심사강화, 미국의 투자규제 실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본의 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 및 외국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미국 대내투자 규제 및 국가안전법 제정의 과정을 연구하였다. 미국이 왜 적극적 규제을 시작하였는가. 기업의 자유인수와 국가안전보장 사이에서 동요하는 미국, 그리고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 강화와 국가안보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였다. 특히 의회의 보호주의론, 보호주의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우려, 대미 위협세력과 안전보장, 그리고 국가안보와 개혁 법안의 결과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미국의 대외투자 심사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심사절차와 그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 4장에서는 미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새로운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FINSA와 재무부 규칙, CFIUS 위원과 심사절차, CFIUS에 의한 심사 대상과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래, 새로운 안전보장의 기준을 분석하였다. 특히 FINSA가 주요한 에너지 자산을 포함한 미국의 중요한 기간시설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영향, 미국의 중요한 기술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영향, 에너지 및 기타의 중요한 지원·원료에 대한 미국의 수요의 장기적 전망 등의 6가지를 추가하고,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검토하였다.
제 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내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개념의 확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선진 국가들의 국가안전보장을 핵심으로 한 투자 규제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기술유출의 방지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o study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regulations. Particularly, focus on the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regulations.
Chapter 1 explains the background, approach, and scope of this paper.
Chapter 2 discusses trends in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I compared the law of investment regulations of European countries to the United Kingdom Enterprise Act 2002, the Monetary and Financial Law in France, and the Germany's 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 And the United States was a study on the investment restrictions related to foreign companies and Exon- Florio,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security and screening, the United States about the performance of the investment restrictions. Regulations related to investment in Japan, it was analyzing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Chapter 3 discusses the process of enactment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of the United States. Why did the United States began actively regulated? we are considering the debate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strengthening of restrictions on corporate takeovers, sw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and the acquisition of free enterprise. In particular, the following issues were reviewed ; Protectionism in Congress, worried about protectionism and economic organizations, national security and law revision. In the years 2005 to 2007, companies filed 313 notices of transactions. Roughly eight percent of such notices were withdrawn during the review stage, five percent resulted in an investigation, and less than one percent resulted in a Presidential decision.
In Chapter 4 consider the new criteria for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FINSA and Treasury regulations, CFIUS review process and the committee members, CFIUS transactions being subject to examination and review, and new security standards. Section 721 provides that CFIUS may consider any other factors that the Committee finds appropriate in determining whether a transaction poses national security risk.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are facts and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a transaction, that have potential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and that therefore are relevant for CFIUS to analyze in determining whether a transaction threatens to impair U.S. national security.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e paper. I have proposed what it means. That meaning the expansion of national security, meaning of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regulation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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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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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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