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사정변경원칙은 "계약엄수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많은 국가가 사정변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을 계속 이행하면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해 계약을 수정 · 해지할 수 있다.
한 · 중은 각 각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정변경원칙 적용에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정변경원칙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원칙 적용으로 인한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한· 중 양국은 사정변경원칙을 비교적 최근에 채택하여 이에 대한 판례가 많이 부족하므로 본고는 한·중 양국 사정변경원칙의 과정, 구성 요건 및 법적 효과의 차이점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사정변경원칙을 보다 적절히 활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began in Roman law, and as the world economy developed rapidly after the 19th century, many countries adop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However, some countries did not adop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s a general principle, but in such cases,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was recognized and clearly stipulated. The general assessment change principle is considered to be significantly unfair to the parties or to fail to achieve its objectives if the parties continue to perform the contract when the basis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lost and objective circumstances arise that cannot be held accountable to the parties.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applied to enable the parties to change or terminate the contract.
Each country has recognize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but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the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of this principle must be identified and clarified to avoid trade disputes arising from misunderstanding the principle. Korea and China have been highly experienced as countries that have recognized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 so that Korea and China can find differences by explaining the history,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of the principle of change in the bilateral situation, analyze relevant precedents in the principle of change in the Korea-China situation, review the area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nd use the principle of change the assessment more appropriately to reduce unnecessary disput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한 · 중 사정변경원칙의 적용
• Ⅲ. 한 · 중 사정변경원칙의 차이점
• Ⅳ. 한 · 중 사정변경원칙 판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진연항, "중국통일계약법 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3
• 2 서정민,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2013년 민법개정안 증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5
• 3 이재성,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 최근 판례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 4 박정기,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37) : 221-250, 2011
• 5 윤효진, "사정변경의 원칙과 민법개정안의 관련규정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7
• 6 김성욱,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입법방향" 한국법학회 (55) : 113-134, 2014
• 7 황정훈,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6
• 8 한낙현, "국제계약상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83 : 23-50, 2019
• 9 彭文延, "试论我国合同法上的情势变更原则" 吉林大学大學院 2012
• 10 孫珂, "试论合同法中的情势变更制度" 中国社会科学院 2000
• 11 周晶晶, "论情势变更原则的适用效果" 2017
• 12 董方, "论情势变更原则的适用" 华南理工大学大學院 2016
• 13 尤薇, "论情势变更原则的法律适用" 2019
• 14 姜志刚, "论情势变更原则" 南昌大学大學院 2015
• 15 "泰克贝思法律数据库"
• 16 曹守晔,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国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二》之情势变更问题的理解与适用" (8) : 2009
• 17 陳东, "我国情势变更制度适用研究" 西南政法大学大學院 2017
• 18 褚阳, "大陆法系情势变更制度研究" 安徽大学大學院 2016
• 19 朱珍华, "从《合同法》解释（二）第二十六条再论情势变更原则" 4 (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