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영국의 근거법 및 형사증거법에 대한 비교법연구 =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United Kingdom`s Legal Ground of Closed Circuit Television(CCTV) and Criminal Evidence Law with Respect to its Record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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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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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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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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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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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4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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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및 범인 적발을 목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CCTV는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대량의 CCTV가 설치, 이용되고 있는 국가들 중 대표적 선진법제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은 CCTV의 설치, 이용의 근거법제, CCTV 운영 실무가이드 및 법원의 형사절차상 CCTV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판례를 발전시켜 왔다. 본 논문은 민간, 정부기관을 불문하고 CCTV 운영자를 규율하는 1998년 정보보호법(DPA), 그에 따른 2008년과 2015년 실무가이드,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 기관의 CCTV 운영을 규율하는 자유보호법(POFA) 및 그에 근거한 2013년 감시카메라 실무가이드 등의 지속적 제·개정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기술 발전 및 운영 주체에 따른 법제 분화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그리고 CCTV에 녹화된 영상의 형사증거법상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영상에 찍힌 정보주체의 진술이 녹음이 포함되지 않는 전제에서 CCTV 영상은 비진술증거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국의 판례도 같은 입장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배심재판에서의 CCTV에 관한 증거 판단을 형사증거법상 증거능력, 증명력 관점에서 다루는 판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CCTV의 형사절차에서의 증거로서의 이용에 관해 명확한 법리가 아직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형사사법 실무에 참고가 될 것이다.
더보기Closed Circuit Televisions(CCTVs), in rigorous usage for preventing crimes and discovering culprits, among other things, have been used as important evidence at criminal procedure. United Kingdom(UK), as one of the countries where CCTVs were equipped and used in massive ways, has developed statutory laws and code of practices enabling the legal operation of CCTVs, and case laws in criminal cases dealing with admissibility and trustworthiness of images recorded by CCTVs. This thesis investigates legal and administrative foundation of Korean law regulating CCTV operation. With comparative analytical perspective, it researches 1998 Date Protection Act and 2012 Protection of Freedom Act, and administratively-recommended code of practices related to CCTV and surveillance camera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nd properly updated in light of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ocial usages during last two decades. The investigation shed lights on legal delineation and advancement of Korean laws in terms of distinctive rules of CCTV operators and reflection of cutting-edge technical development. Moreover, it reviews studies and case laws on evidence of CCTV-recorded images, thereby suggesting that a CCTV’s image should be considered as non-testimonial evidence rather than hearsay evidence unless the image include testimony of a person. Lastly, this thesis examines several cases which, in criminal procedure of UK, dealt with such issues as trustworthiness and admissibility of CCTV images as evidence. Korean legal experts in the area of criminal procedure and evidence law should refer to this study in a situation in Korea where there has been rare cases issuing explicit rules on admissibility and trustworthiness of CCTV’s images as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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