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 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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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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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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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는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조건 변경 없는 전부 계약이전으로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결정된 정리 방식을 따름
• 국제적으로는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에 장기계약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청·파산 방식이 아닌 계약이전 (Portfolio Transfer)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요국은 보호한도 상한 설정, 공동 부담 등의 제도를 운영함
• 보호한도 상한은 일정금액 이상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며 공동부담은 계약자에게 일정한 비율만큼만 보장하는 방법임
주요국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도입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다수의 소액가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계약이전 시 보험금의 총한도를 상품종류별로 차등을 두어 보호하고 있음
• 일본은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계약이전 시 가입금액 또는 책임준비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보호함으로써 모든 계약자가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하여야 함
• 영국은 장기보험은 100%, 일반보험의 의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자 사망 또는 장애보험은 100%, 그리고 일반보험의 기타계약은 90% 보장함
• 캐나다는 보호한도와 일정비율 보장을 혼합하여 소액가입자는 100% 보장하는 대신 고액 가입자는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함
주요국의 계약이전 시 보험계약자 보호 방법은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
• 계약자 다수에 대한 보호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는 보호한도 방법을 사용함
•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이 큰 일본의 경우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공동부담 방식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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