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간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한계 = Limitation of the Appeals Litigation as a Means of Dispute Resolution between State Organiz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power structure is leveled, it is expected that a lot of new legal disputes will arise between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seek a suitable solution because it may cause a bigger dispute to give up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grounds that it can not be solved by the judgment on competence dispute or the agency litigation. Of course, there may be a way to resolve a case by the revocation litigation like the case of the Gyeonggi-do Election Commission, but considering that the revocation litigation is basically a lawsuit filed by a citizen, who has been infringed by the exercise of the state’s public power, to receive relief, it seems inappropriate to use the revocation litigation as a means of resolving such legal disputes between state agencies. Therefore, I suggest the following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judgment on competence dispute. Article 111 (1) 4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uses the term, “State agencies,” but does not express them as constitutional institutions. In the sense that infringement of the authority granted by legislation can be sufficiently a reason for the claim of the judgment on competence dispute, it should also allow the judgment on competence dispute of a general state organization, which is not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Next, it is necessary to abandon the legalism in agency litigation at the time of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o efficiently deal with disputes between various types of institutions through the agency litigation. Finally, if the legalism in agency litigation is maintained as it is now,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attitud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 deal with disputes between institutions that are not resolved through agency litigations by utilizing a party litigation rather than trying to resolve them with the revocation litigation like the case of the Gyeonggi-do Election Commission. This is because the party litigation is a lawsuit that resolves “the legal dispute over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the public law”, so it can be a proper remedy for disputes between institutions that are contending for superiority.

국문 초록 (Abstract)

앞으로 권력구조의 평준화가 진행되면서 기관 사이의 신종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권한쟁의심판이나 기관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행정소송의제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더 큰 분쟁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처럼 취소소송으로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취소소송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에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국가기관 상호상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소소송을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대안을 제기해본다.
먼저 권한쟁의심판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 호는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할 뿐 헌법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상 부여된 권한의 침해도 충분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기관이 아닌 일반 국가기관의 권한쟁의심판의 제기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차후 행정소송법 개정시에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포기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관간의 분쟁을 기관소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같이 기관소송 법정주의가 유지된다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처럼 취소소송으로해결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소송을 활용하여 기관소송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기관간의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행정소송법의 태도에 부합하다. 왜냐하면 당사자소송은‘당사자 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므로 우열관계를따지기 어려운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적절한 구제수단이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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