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정책의 교훈 = Lessons of Re-organization Policy Regarding Higher Command Structure of South Korean Military
국방부는 2011년 3월 8일 “국방개혁 307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사항으로 군 상부지휘구조(上部 指揮構造,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각군본부에 관한 구조)의 개편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부지휘구 조 개편에 관련된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국방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18대 국회에 서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종결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국방개혁 과제들도 제대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이번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경우 그 논의 자체만으로 군을 분열시키거나 논란 을 증폭시키는 위험이 있었다. 20년 이상 활용되어 정착된 체제를 변화한다는 것은 혼란스럽거나 상 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잘 추진되다가 국회에서 반대함으로 인하여 중 간에 중단될 위험도 예견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국방개혁 과제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노 력을 낭비할 위험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번의 교훈을 참고하여 한국군은 상부지휘구조와 같은 구조의 개편은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운영 상의 처방으로 대처한 다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구조의 변화를 추 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부지휘구조와 같은 근본적인 사항은 객관적 기관에서 독립적인 연구를 통하 여 그 문제점과 처방을 정확하게 진단 및 설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연구안을 중심으로 군 의 장병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