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소득의 과세 및 반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ation of Income Outflowing from Corpo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법인 재산의 횡령 등에 의한 사외유출은 지배주주인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 세법은 이를 근로소득인 상여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행 세법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징세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한 공익상 필요가 법인의 불이익을 상쇄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증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지배주주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소득은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외유출소득을 배당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에 비례하거나 모든 주주들에게 그것이 분배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인과 제3자 간의 거래를 법인과 그 제3자의 배후에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그 특수관계자와 제3자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 한편,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재산의 이전을 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인과 주주 간의 소득의 이전이 배당 또는 출자로 취급된다면, 이에 따른 이중과세조정 등의 세법상 후속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외유출된 소득이 반환된 경우에도 그 유출 시점부터 반환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과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반환이 세무조사의 착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아무런 과세소득의 조정을 해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거나, 지나친 제재가 되지 않도록 출자로 처리하거나 세액공제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any cases outflow of income from a corporation through embezzlement etc. is done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o is a controlling shareholder. The existing tax law treats such income as a bonus-labor income-.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treat such income as a labor income. The current law does so because of convenience in collecting tax,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gard its public necessity sets off the disadvantages of the corporation. And when the income is transferred through the capital transaction such as issuing of shares etc., the Gift and Estate Tax Law prescribes it as a taxable object for gift tax, and Regulation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Law excludes it from the object of income tax. However such income shall be subject to income tax, not to gift tax.
It is reasonable to tax an income that has outflowed from a corporation to a controlling shareholder as a substantial dividend within the limit of earned surplus. And to tax the income outflowed from corporations as a dividend, it is not required that it is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each shareholder's share, or to all shareholders. When the requirement of Fundamental Law of Tax Article 14 (3) is met, a transaction between a corporation and the third party could be recharacterized into a transaction between a corporation and its controlling shareholder and a transaction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third party.
Meanwhile there are cases where a transfer of income from shareholders to a corporation can be regarded as a contribution to the capital of the corporation. If transfer of income between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is treated as a dividend or contribution to the capital, its subsequent tax effect such as an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etc. shall be allowed.
When an income having outflowed from a corporation is repatriated to the corporation, the amount of interest concerning the period from the point of outflowing to the point of return should be taxed. And granting no adjustment of income when such repatriation of income happens after the commencement of tax audit could be a excessive sanction and unconstitutional. So in such case it is necessary to allow rectification for ex post factors, or take measures such as treating it as contribution to the capital or allowing tax credit needs to be taken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sanction.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 2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서울] 2015
• 3 주해진, "현행 소득처분 관련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 4 안대희, "조세형사법" 도서출판 평안 2015
• 5 신호영, "임직원 횡령시 상여처분 가부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 고찰" 한국세법학회 18 (18): 277-326, 2012
• 6 한만수,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10 (10): 7-29, 2004
• 7 이진석, "위법소득과 몰수ㆍ추징(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5 하, 1266)" 법원도서관 (106) : 2016
• 8 신호영, "위법소득 반환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급에 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2 (22): 43-72, 2016
• 9 서윤식,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 10 서석환, "소득처분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 11 조인호,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 현실귀속 소득" 특별소송실무연구회 6 : 2001
• 12 신호영, "소득과세법상 임직원 횡령에 따른 사회의 의무부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 13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 14 황남석, "법인세법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재고" 한국세법학회 19 (19): 331-360, 2013
• 15 임준호,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개념" 박영사 7 : 2005
• 16 신호영, "대표자-출자자에 대한 법인재산 유출의 세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법인의 정당한 범위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47) : 223-260, 2015
• 17 권재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상법 회계제도 정비를 휘한 개선연구" 법무부 2011
• 18 이경근,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영화조세통람 2016
• 19 곽태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소득처분에 근거한 갑종근로소득세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대한변호사협회 (257) : 1998
• 20 이철송, "法人代表者에 대한 賞與處分制度의 타당성" 한국세법학회 9 (9): 7-36, 2003
• 21 金子宏, "柤稅法" 弘文堂 2013
• 22 Dotch, "Verdeckte Gewinnausschuttung/Verdeckte Einlage Kommentar" Schaffer Poeschel 2004
• 23 Tipke, "Steuerrecht" Dr. Otto Schmidt Koln 2013
• 24 Dietmar Gosch, "Korperschaftsteuergesetz" Verlag C. H. Beck
• 25 Boris I. Bittker,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Warren, Gorham & Lamont
• 26 Kirchhof, "Einkommensgesetz Kommentar" Ottoschmid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