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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기능의 현황과 과제 : 안동시의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e and Task of the Local Council Activities Roles - Focused on Andong City Local Counci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7(27쪽)
제공처
지방자치에서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집행기관의 권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례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점차 약화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안동시의회 의정기능을 요약하면 먼저, 주민대표기능에서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들 중에서 정치인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청원·민원 및 진정 처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입법기능을 보면 조례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원발의 조례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보다 수정가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집행부 제출 조례안이 많았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부족과 상대적 정보나 자료의 부족, 입법지원 전문인력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행기관 견제기능을 보면 회기를 거듭할수록 의원들의 노력과 경험이 나타났지만 시정질의의 경우에는 의원 일인당 연 평균 1.8건으로 저조하게 나타나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안동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가 요청된다. 또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기관과의 협조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local councils functions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h local council activities in the Andong City. This study has two main objects. One is to analyze problems arisen from eval uation of the local council activities. the other is to provide strategies to enhance council activities based on the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e an alysis are as follow. First, local council fun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grew stronger any other councils. Second, strategies to enhance local cou ncil activitees ① include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nd council, ② the improvement of council member's qualification and professionalism. Also, I suggested alternative plans o promote local councils functions and representative function, a decision-making function, a laws-making function, controlling function of council member'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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