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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보통신기술 표준 전략 :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 주는 함의 = China's strategies for ICT standards - Implications for Korean IC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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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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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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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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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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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China's accession to WTO in 2001, standards have emerged as an effective means to protect and promote domestic industries, especially in the ICT sector. China develops its own standards in many areas of the ICT sector, and intends to establish each of them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Despite the significance of understanding the impacts of these standard setting attempts on the ICT industry in Korea, there is little research in this area. This paper investigates China's attempts to set up ICT standards. Three standards (WAPI, TD-SCDMA and AVS) are examined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rocesses of their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Techno-nationalism and techno-globalism are used to identify the patterns of China's ICT standards strategy. In contrast with a previous study which concludes China's standards policy as 'neo-techno-nationalism', this paper reveals that each case has a distinguished orientation in terms of techno-nationalism and techno-gloabalism: WAPI is aligned with techno-nationalism, TD-SCDMA with techno-globalism, and AVS with techno-hybrids or neo-techno-nationalism.
Implications for the Korean ICT industry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Korean ICT firms' entrance to the Chinese market, ICT standards in coming FTAs, and standards wars where Korean ICT firms are increasingly involved.
중국은 정보통신 여러 분야에서 자국의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세계표준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기술 혁신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에 바탕을 두고 중국의 정보통신 표준 제정 시도를 분석한다.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표준 제정 노력 중, 대표적인 세 가지 표준(WAPI, TD-SCDMA와 AVS)의 개발 및 표준화 전개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표준들은 그 제정 과정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표준 제정의 시작 시점, 수립하고자 했던 표준의 종류, 표준화 작업그룹 내의 외국 기업 참여, 동기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표준 제정 정책은 포괄적인 국가의 관여, 국가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연계 등의 특징을 갖는 신기술국가주의라는 하나의 틀로 범주화하기는 어렵고, 기술국가주의(WAPI), 기술세계주의(TD-SCDMA), 그리고 혼합(AVS)의 형태를 띠면서 진화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한국 정보통신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정보통신 기술을 둘러싼 세계 표준 전쟁, 미국 및 유럽과의 FTA 등의 맥락에서 중국의 표준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에 갖는 중요성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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