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ㆍ중국ㆍ일본에서의 행정입법의 사법심사 대상 적격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1-163(23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한국?중국?일본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적격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방법은 주로 판례분석이다. 중국 제도의 검토는 행정소송법의 시행초기 단계이어서 “행정입법에 대하여 초기의 행정소송제도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하는 연혁적 의의가 있다. 한국은 나름대로의 경험, 특히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행정입법심사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제 새로운 행정소송 모델을 준비 중에 있다. 일본은 2004.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으로 행정입법에 대하여 당사자 소송을 이용하려는 새로운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때 3국의 행정입법 심사에 대한 비교는 서로의 위치를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서로 시사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행정입법 심사를 획기적인 계기로 인정하고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것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심사구조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도 이러한 단계에 까지 이르러야 하고, 행정소송법의 개정 없이도 그러한 단계에 이를 수 있지만 행정소송법의 개정은 이를 명확히 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에서의 추상적 행정행위와 구체적 행정행위의 구별은 개별성ㆍ구체성을 징표로 행정행위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과 일본의 이론과 동일하다고 본다. 일본의 구체적 사례에서는 한국과 입론을 달리하는 점을 주목하며, 당사자 소송에 의한 행정입법의 통제에 의문을 제기한다.
더보기This article is examining the judicial reviewability of rulemaking by analyzing the cases in Korea, China and Japan. Although the review of rulemaking in China is starting step, it gives the sense what was the beginning review feature of the rulemaking. Korean court reviews rulemaking only when rulemaking review is needed for the review of the adjudication. There is a narrow exception. The dispositive-rule which has a concrete effect on the public could be reviewed directly.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irect review is wider than the court‘s. The reason is that it constructs the conception of “dipositiveness” and “directness” more flexiblly than the court. I think that the scope of the court has to reach to the that of constitutional court. Before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Review Act in 2004, the scope of the court of the Japan is almost as much as that of the Korea. From 2004, Japan started new experiment of the widening the scope of the review by the use of new action-form. But it‘s future would be doubtful.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