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North Korean Conflict Dynamics = 南ㆍ北韓間 紛爭 關係硏究
저자
郭台煥 (慶北大學校)
발행기관
慶北大學校 平和問題硏究所(PEACE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77
작성언어
English
KDC
349.9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27(11쪽)
제공처
소장기관
韓半島는 二次大戰後에 美蘇兩超强大國間의 冷戰國際政治의 犧牲物이 되었다. 즉, 美蘇는 38度線을 그어 韓半島를 두 동강이로 갈라 놓았고 美蘇共同委員會에서 美國의 끈덕진 對蘇協相勞力에도 불구하고, 韓半島에는 韓國과 北韓이 1948年에 設立되어 兩極體系 속에서 冷戰의 부산물로써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大韓民國政府와 北韓은 1970年代 初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意義있는 關係를 맺지 못하였고 더우기 北韓은 韓國戰爭을 유발시키는 등 韓半島에는 武力統一을 시도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그 野慾을 포기하지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朴正熙 大統領은 1970年 8·.15 기념사에서 南北韓의 平和的 競爭을 提議하였고, 1971年 8月 12日에는 大韓赤十字社에 離散家族찾기運動을 위한 直接協商을 벌릴것을 提議, 1971年에 南北韓赤十字會談이 시작되었으나 이내 雙方의 意見對立相이 노정되었다.
그러나 두 赤十字社 豫備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동안, 1971년 11월경 韓國政府는 판문점에서 회합을 갖고 있던 적십자사 代表를 통하여 이후락-김영주 會議를 비밀리에 제안하였고 북한측이 1972년 初에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서 南北韓 關係의 新時代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후락 부장은 평양을 다녀왔고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은 서울을 다녀갔으며 이와 같은 李. 朴의 상호비밀방문은 1972년 7월 4일 南北韓共同코뮤니케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는 결과를 낳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分斷以後 얼어 붙었던 南北關係가 차츰 녹아내리는 듯 하였으니, 실제로 이 시기는
南北韓相互作用關係에 있어서 가장 協調的인 新時代를 장식하는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1972년 11월에는 南北調節委員會가 設立되었으며 南北對話도 그 後 두 채널 즉 赤十字社와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하여 계속되었으나 1973년 8월 북한측의 일방적 선언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 論文에서는 南北對話가 난항에 빠진 原因을 Table 1 과 Table 2에 상세히 分析檢討하였는데, 各 Table 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과 北韓은 平和統一 이슈에 대하여 相 징되는 接近을 채택하여 쌍방이 反對되는 視覺에서 統一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어프로우치에 있어서 쌍방이 합의점에 대한 모색을 강조하고 있다. 즉 Table 1 과 그를 통해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政治的. 軍事的. 革命的 "接近을 채택하므로서 駐韓美軍 완전철수요구, 주한미군철수 이후에 平和조약체결을 요구하면서 남조선 혁명을 기도해 왔고, 韓國은 韓半島統一을 위한 단계적. 점진적. 기능적 접근을 시도하여 혁명을 시도하여 합리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韓國軍의 現代化 및 自主國防을 完成할 때까지 駐韓美軍의 유지와 UNC의 유지를 주장해 왔으므로, 現在에는 확실히 쌍방의 통일접근 上의 상충점 때문에 남북한의 政治的對話가 곤경에 빠져있다.
한반도의 平和정착에 대한 기본적 문제는 통일 이슈에 대한 상충되는 접근을 조정하므로써 남북한이 서로 상충되는 가치관. 이념. 목표 및 社會體制를 어떻게하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러면 언제 어떤 조건하에서 북한이 남북해화에 다시 한번 응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를 특히 예상되는 주한 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북한은 南北對話의 계속적인 進展의 조건으로써 駐韓美軍(40,000名)의 완전철수를 주장해 왔다. 말할것도 없이, 현재의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四强의 복잡한 利害關係와 南北韓의 相互敵對行爲를 고려할때, 한반도로부터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란 非現實的이고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정책으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美國도 이미 4-5年內로 단계적 미군철수란 대원칙하에서 新對韓 政策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미군철수와 남북대화의 再開와를 關聯시켜 정책을 구상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韓國의 安保와 韓半島에서의 戰爭再發防止는 駐韓美軍의 단계적철수 以前에 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南北韓의 關係改善에도 必要할 것이다.
南北對話의 再開는 한반도의 긴장환화에 첫단계가 될 것이며 駐韓美軍의 完全철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80年代까지 條件없는 駐韓美軍철수는 自滅行爲戰略(self-defeating strategy) 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美軍과 韓國政府는 北韓. 蘇聯 및 中共으로부터 양보를 얻기에 勞力하여야 할 것인데 그 예를 든다면, 첫째, 四强의 南北韓交叉承認, 둘째 남북한 相互不可侵條約채결, 셋째 유-엔에 南北韓 同時加入 等인것이다.
그리고 韓. 美 兩政附는 北韓을 南北對話에 유도할 수 있도록 駐韓美軍의 감축(reduction)에 좀더 유연서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例를 든다면 約 5千名의 駐韓美軍을 日本 및 韓國政府와의 긴밀한 협의 下에 一方的인 철수(unilateraal withdrawal)를 감행함으로써 北韓으로 하여금 양보를 유발케하는 一方法이 될수도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北韓이 韓美政府의 駐韓美軍철수 問題에 관한한 유연성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美國. 韓國. 北韓의 三者會談을 提議하는것도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그런데 만약 北韓이 上記 提案을 拒否하고 南北對話再開를 거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한 駐韓美軍의 단계적 철수가 移行되는 기간 동안에 南北韓間에 긴장이 고조 될 경우 어떻게해야 할 것인가? 만약 北韓이 三者會談의 개최를 수락치 않고, 아무 조건없이 駐韓美軍의 一方的 徹收(上記提案대로)를 移行한 後에 南北對話의 再開를 거절할 경우는 北韓이 아직도 韓半島問題를 진지하게 討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意味하는 일일 것이므로, 그런 경우 美國은 韓國의 安保에 대한 公約을 再確認할 수 밖에 없으며 韓半島에 美空軍 및 小規模의 美地上軍을 韓美相互防衛條約이 存續하는 限 韓國防衛 및 東北아시아安定化를 爲하여 駐屯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安保에 대한 美國의 强力한 公約移行의 신빙성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强力한 公約과 韓國의 自主國防力만이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戰爭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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