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현황 = Current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Big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De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revision of its Enforcement Decree in 2016, the scope of end-of-lif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established as a legal term in South Korea. Based on the Act,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made and implementation of that decisions can be proceed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quantitatively trac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occurring in Korea through national data sources such as health insurance data. This research us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screening cohort data base from 2018 to 2019, when a pilot proje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was conducted, extracting data from people who made decisions such as for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s a nested case-control study, a case group and a control group were compared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medical practices were analyzed. After the extraction, the case group had a higher ratio of males, a younger age of 75.1 years, and a higher percentage of intensive care unit admission than the control group. The case group and the control one showed differences in residence, income level, degree of disability, cause of death, place of death, intensive care unit admission,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Death due to neoplasms, diseases of blood and hematopoietic organs and specific disorders invading the immune mechanism, death in a tertiary hospital, and CCI of 3 or higher were the highest in the case group. When 1,123 patients in the case group and 1,123 patients in the control group were compared after matching,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terms of CPR, ventilator support, and use of vasopressors both 6 months before and 1 month before the deat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ct on De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only a limited effect on end-of-life care. Follow-up studies that directly track the current status of end-of-life care and quality of life are needed.
더보기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시행령이 개정되며 생애말기 연명의료에 대한 범위가 법적 규범으로 확정되었다. 법에 근거하여 임상에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중단과 보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데이터와 같은 국가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발생하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양적인 추적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된 2018년에서 2019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코호트DB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한 사람들을 추출하여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nested case-control study)의 형태로 이행군(case group)과 대조군(control group)을 비교하고 이들의 특성과 의료행위를 분석하였다. 두 군을 추출하였을 때, 이행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남성의 성별 분율이 더 높고 나이가 75.1세로 적었으며 중환자실 입실의 분율이 높았다. 이행군과 대조군은 거주지, 건강보험료 분위, 장애중증도, 사망원인, 사망시 의료기관, Charlson 동반질환지수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이행군에서는 수도권 거주, 소득 상위 5분위, 장애 없음, 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 장애로 인한 사망,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사망, Charlson 동반질환지수 3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칭 이후 이행군 1,123명과 대조군 1,123명을 비교하였을 때 사망 6개월 전과 사망 1개월 전 모두에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에 대한 처지, 혈압상승제의 사용에서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생애말기 돌봄에 제한적 영향만을 끼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생애말기 돌봄의 현황과 삶의질을 직접적으로 추적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