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AI시대와 형법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Functional Change in Criminal Law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3-117(2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The trend of social change today is towar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ompose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hyper-connectivity, which are key icons that represent the digital revolution era. In the near future, we may face an era in which we coexist with AI Robots, which are equipped with too much human intelligence and autonomous thinking.
Now the arrival of AI is an irresistible circumstance, which may bring about a positive function in human life as well as a negative function that causes a dangerous society with a variety of AI-related crime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upcoming social ord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hanging the function of criminal law and how to apply criminal law to prevent AI crimes. Under the rule of law, criminal law seeks preventative benefits to protect the social system. In other words, since the purpose of the Criminal Act is to prevent crimes, it would be reasonable to consider applying the protective function on the basis of utilitarian principle of punishment in order to prevent AI-related crimes. Also, It would be desirable to apply the guaranteed function projected on the protective function on a secondary basis.
Therefore, even in the AI era, giving AI robots the same character as humans does not make sense because it violates human dignity, and AI is nothing more than an electromagnetic system that cannot be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So it makes sense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for AI belongs to the natural person representing AI, the owner and the de facto ruler as well a robot maker. And since AI is an exceptionally special tool equivalent to a human personality, it is thought that a criminal law enforcement measure should be taken to punish those who commit crimes, using AI, as ‘a behind the principal offender’ (the culprit).
오늘날 사회변화의 경향은 인공지능기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의 융합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인공지능(AI), 초연결성, 초지능성, 사물인터넷(IoT) 등은 디지털혁명시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사회에 우리는 너무나 인간다운 정도의 지능이 탑재되거나 자율적으로 사고력이 생성되는 AI(AI Robots)와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제 AI의 출현과 도래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며, 그와 더불어 인류생활에 순기능과 함께 위험사회를 야기하는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역기능은 종국적으로 위험사회에 봉착하게 되는 것으로서 AI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발생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기능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AI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형법의 기능변화와 형법의 적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치국가에서 형법은 사회기능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이익을 추구한다. 즉 형법의 기능은 범죄예방의 가치로 귀결되기에 종국적으로 AI관련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리주의적 형벌사상에 입각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적 기능의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적 기능에 투영된 보장적 기능을 부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AI시대라 할지라도 결코 AI에게 인간과 같은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AI는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전자기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AI에 대한 형사책임은 고의․과실의 여부를 검토하여 AI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소유권자 및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한 제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AI는 예외적으로 인간의 인격체에 준하는 특수한 도구(생명 있는 도구에 준하는 도구)에 해당하므로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여 AI를 이용하는 각종 범죄의 배후자를 배후정범으로 처벌하는 형법적용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