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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구도와 한일관계 : 아베내각을 중심으로 = Security Dynamics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Japan Relations : Focusing on the Abe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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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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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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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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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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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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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2년 12월에 발족한 아베내각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관계를 분석했다. 아베내각의 외교·안보정책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개념 하에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대국으로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NSS >를 토대로, 자위대의 역할, 미일동맹,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그리고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파트너로서 협력해 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동아시아의 주도권이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 이전되었다는 판단 하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위안부문제로 대변되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상이한 정책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의 대중경사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대립은 봉합되어 갔다. 위안부문제는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로 타협되었으며, 미국을 매개로 한 군사협력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대중정책을 둘러싼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d diplomatic-security policy of the Abe Cabinet that was launched in December 2012 and Korea-Japan relations. The goal of diplomatic·security policy of the Abe Cabinet is to restrain China and to rebuild Japan as a superpower. And it is described as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The Abe Cabinet based on the < NSS > has been strengthening the Self-Defense Forces, the US-Japan alliance and have made ties with Asian countries against China. And Japan was hoping that South Korea, the country that shares "basic values" with Japan will work together as partners. But in the judgement that the East Asian initiative had moved from Japan to China, the Park Geun-Hye government requested Japan of the liquidation of past history while attempting to stregthen relations with China in order to expand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apan seemed to conflict in the issue of comfort women. However, the ultimate conflict had more relations to their policies over China. Due to US` move to pull back Korea from inclining towards China and also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confron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as finally sealed. The issue of comfort women was resolved by < Announcement by Foreign Minister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on December 28, 2015 and around the event, the two countries strengthened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S mediating. Nevertheless, the Japanese assessed Korea as no more than a country to share the "strategic interests" with. This proves Japan`s remaining distrust again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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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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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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