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동조합의 고용효과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1(2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해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노조의 고용효과 추정 시 방법론적인 쟁점들을 검토․해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를 적용한 임의효과모형과 동태적 패널모형, 노조 더미 외에 노조연령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모형 등도 추정해 보았다. 사용 자료는 「사업체패널조사」(2005-2013년 자료)의 5개년 균형 패널이다.
분석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 고정효과모형, 일반적 임의효과모형, 도구변수들을 사용한 임의효과모형, 동태적 패널모형 등 모든 회귀모형에서 최소한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 이상으로 노동조합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노조의 고용효과는 1.3~2.3%로 분포되어 있다. 노조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 노조 존속기간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α=0.10 수준(단측검증)에 근접하고 있어서 약하게 나마 노조 연령의 증가가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노조의 고용효과 추정 시 고용규모와 내생성 문제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석기간 동안 노조 존재 여부를 변경하는 사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단 내 추정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와 방법론적 측면의 발견들을 요약하고 함의들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panel data analyses on whether there are negative impacts of labor unions on employment growth in Korea, and if so how much.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solve some methodological issues of endogeneity problem and limitations of within estimators in estimating the impacts of labor unions on employment growth. To solve the methodological problems, this study estimates random effects models of panel data with instrumental variables and dynamic panel data analyses, and also attempts to replace labor union dummy with the age of labor unions as the main explanatory variable in some dynamic panel models. The balanced panel data with 5 rounds(2005-2013, biannually) of Workplace Panel Survey i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are negative impacts of labor unions on employment growth in Korea. The negative impacts, significant at least at α=0.10 with one-tailed test, are found in all the models of fixed models, random effects model, random effects model with instrumental variables, and dynamic panel models in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mpacts of labor union on employment growth are distributed between 1.3~2.3% per annum. However, the impact of union age on employment growth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0.23, indicating that it is still possible to affect employment growth weakly. This study also find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control for the endogeneity problem appropriately, and that within estimators have limitation due to the small number of firms with union status changes. Finally the empirical results and the findings in methodological aspects are summarized, and their implications are discus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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