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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 추정 = 2015년 횡단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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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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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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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연구는 OECD와 BRICS 39개국의 근로자보호조항 및 노동시장 규제 자료를 취합하여 2015년 현재 시행 중인 각국의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제도에 대해 소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법적 해고비용을 추정하였다. 해고비용을 지수화하지 않고 주당급여 단위의 직접비용 형태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가 간 해고비용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분석결과, 이탈리아가 39개국 중 가장 높은 17.22주의 해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법적 해고비용이 0으로 추정되어 39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한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은 14.74주로, OECD 평균인 7.79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더보기This paper estimates the cost of job security regulation of OECD and BRICS countries based on the countries‘ advanced notice and severance pay system in 2015. Following work by Heckman and Pagés(2004), I define the job security cost as the present discounted value of the sum of advanced notice and severance pay measured as weekly wages. The estimation of the direct cost of the job security regulation allows comparison of the cost against the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Italy pays the highest job security cost (17.21 weeks of pay) and the United States does the lowest (0.00) among the 39 countries. The job security cost of South Korea is 14.74 weeks of pay, which is twice as much as the average cost of OECD countr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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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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