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Cyber Terrorism and the Suggestion for Kore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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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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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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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49-675(27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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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미국 주도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373호는 UN의 모든 회원국에게 테러에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특히 사이버테러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국제기구, 다자기구,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이버테러는 인터넷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더욱 필요하였고, 각국의 법 제도적 정비를 통한 제도적 대응체계가 절실하였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적인 대응방안 외에도 국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UN과 G8, 그리고 EU와 APEC, OECD 등 국제기구와 지역적 차원의 대응책이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정의 조차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간의 공조는 관할권 문제와 테러의 대상, 처벌을 위한 적용범위, 테러의 주체에 대한 인식차이 등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대응책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은 찾을 수 있다. 즉 전문화된 보안인력의 양성, 컨터롤 타워구축, 금융기관 등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민간부문에의 보안체계 강화,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협약을 통한 테러의 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Cyber terrorism pose complex problems that reach into new area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Cyber terrorism poses a direct thereat to the security of the nations critical infrastructures and ITs as a low cost asymmetric warfare element. To countermeasure the threat of potentially disastrous cyber attack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of policy makers are increasingly pondering on the use of deterrence strategies to supplement cyber defense.
Cyber terrorism is no single common definition of the term terrorism gained universal acceptance. The term cyber terrorism is “the use of computer network tools shut down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s or to coerce or intimidate a government or civilian population” . This phrase is controversial as there is no exact meaning of it. What more to offer specific description on cyber terrorism, as it involves technical discrepancies and ambiguous legal interpretation.
With the uncertainty nature of cyber crimes and its transborderless characteristic, the concerted effort from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are needed to solve problems brought about by this crime.
Thus, this paper is aimed at to explore the existing definitions of cyber terrorism and to look at the current action taken by the relevant organization in combating this issue. This paper evaluat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yber defense and deterrence against cyber terrorism. It emphasizes establishing international legal measures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s against cyber terrorism in order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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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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