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로교통법」의 ‘도로’등 개념에 대한 소고 : 판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4(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이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특히 핵심개념으로 생각되는 동법의 ‘도로’, ‘운전’, ‘차마’의 개념과 관련된 판례를 고찰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자 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도로교통 법제 개정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는 「도로교통법」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황과 종래 법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법령들과의 관계나, 「도로교통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법 내의 여러 규정상의 해석에서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다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의 ‘도로’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또는 통 행로, 영업장소 근처 공터, 학교 내 통행로 등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으며, 어느 장소나 도 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공개성과 공공성에 입각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대한 판례에서는 고의의 운전행위라는 주관적 요소를 포함시키면서, 엔진의 시동 및 발진조작의 완료까지를 ‘운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 관적인 요소로서의 고의와 객관적 요소서의 시동 및 발진조작완료는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현재 법개념에 자동제어기능 기술을 단계적으로 입법과정을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차마’에 대해 판례는, 법에서 예시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차마’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늘날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출현을 고려할 때, 시 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폐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현행 법 제도는 정보단계의 데이터 생성, 저장의 시스템 상 물리적 기반구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용·융합·가공의 지식화단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 관련 법제 및 그 법률용어의 의미 및 그 해석에 있어서 분산 되어 있는 통합데이터가 구조화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유형화, 지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study is aim to review on the legal terms of “road”, “driving”, “motor vehicles and horses” of the Road Traffic Law focased on cases, so to derive the legal improvement direction. In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 No.1 the terms “road”, according to the ‘toll of the Road Act’ rural road, according to the ‘Rural Road Maintenance Act’ and ‘othe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nly realistically allow vehicle passage or public places as a place where the need to ensure a safe and smooth traffic’ is defined and separated. In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 No.1, the term driving means using a motor vehicle or horse or tram on a road,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and use. The term of motor vehicles and horses means any of the following motor vehicles and horses: Motor vehicles, Construction machinery, Motorcycles, Bicycles, Other vehicles moving along the road by the power of humans or cattle, or other motor power. The term of “personal mobility device” In the ‘Road Traffic Act’ means thos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motors among motorized bicycl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9 (b), that do not operate and the vehicle body weight is less than 30 kg when operating at a speed of 25 km/h or more.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in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 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 Interpretation issue of the extent of the road being discussed in an apartment complex parking lot and walkways, is that it should be done with a focus on openness and publicness. The traffic law revisions made to prepare for an age of autonomous cars are divided into basic matters, people, and autonomous cars, and regulations can be made of each respective matt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physical infrastructure in the system of data generation and storage in the information stage. It should be strengthened from the information stage to the knowledge stage. In relation to road traffic-related laws and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legal terms, it is necessary to make data typed and knowledgeable so that dispersed integrated data can be systematically constructed and utiliz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78 | 0.882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