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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ew of Package Limitation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Gold Value, Package and Customary Freight Unit- = The Review of Package Limitation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Gold Value, Package and Customary Freigh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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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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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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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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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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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최초의 조약인 1924년 헤이그 규칙, 미국의 해상화물운송법(일명 COGSA),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지상약관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위 헤이그 규칙상 운송인의 책임한도의 기준인 gold value는 국가 별로 달리 해석하고 있고,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상 포장의 개념과 범위, 관습적 운임단위 등도 미국 항소법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 이에 필자로서는 위 지상약관상의 운송인의 책임제한 법리의 중심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1) 헤이그 규칙 제4조 제5항과 제9조 소정의 gold value의 의미에 대해, 영국의 Rosa S 판결(1988)은 헤이그 규칙 제정시의 금 가치에 상응하는 현재의 가치를 책임범위의 기준으로 판시 하였고, 호주, 캐나다 등도 위 견해를 따르고 있다. 우리는 하급심에서 이와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현재도 영국 판결이 유효한 것을 감안하면, 위 해석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미국 해상화물 운송법 상의 ‘포장’에 대해 다수의 항소법원(2, 11, 5)은 화물의 규모, 형태, 중량과 관계없이 화물운송 내지 취급을 용이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을 반드시 감추거나 완벽하게 에워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나, 제9항소법원은 일반적인 의미로서 단지 bolt나 skid로 조여진 화물은 포장된 화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포장의 기준 또한 선하증권상의 표면뿐 아니라 다른 관련서류(부두수령증, 송장 등)에 의하기도 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내부의 소포장(carton 등)을 기준하나, 만일 포장을 명기하지 않고 화물자체나 수량을 기재한 경우(plant, piece 등) 컨테이너 자체를 하나의 포장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소포장(carton)을 한 위에 다시 대 포장(pallet)한 경우 소포장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으로 선적되지 않은 화물에 적용되는 관습적 운임단위는 운임의 계산단위로 당사자 사이에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화물의 수량, 중량, 면적단위를 의미한다. 각국의 노력으로, 2009. 9. 23. 화물의 국제해상운송을 위한 계약에 관한 조약인 일명 로테르담 규칙이 서명되기는 하였으나, 발효되지 못한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에 대한 미국법원의 이론과 판례는 위 법을 해석하여야 하는 우리 법 체계하에서도 검토될 분야라 사료된다. 또한 향후 위와 같은 지상약관과 준거법약관 사이의 충돌 및 적용범위에 관해서도 외국 및 국내의 견해를 심층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활발한 논의와 발전을 기대해 본다.
더보기The Hague Rules 1924, which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xtent of ocean carrier`s liability,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COGSA”)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Hague. Visby Rules 1968 are still effective as the paramount clause in the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 However, the meaning of “gold value”, which is the monetary unit used in liability limitation under the Hague Rules, is interpreted in different way under legal system of countries. Also, the interpretation of U.S. Courts on the meaning and extent of “package” and “customary freight unit” under the COGSA has differed among U.S. Circuit cour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re legal concept in the paramount clause mentioned above that limits carrier`s liability. 1) With respect to the meaning of “gold value” under Article IV(5) and IX of the Hague Rules, in Rosa S (1988) decision by the U.K. Court, the Court held that the gold value to be used in the liability limitation is the current value equivalent to the gold value at the time of legislating the Hague Rules. The Courts in Australia, Canada, etc. also followed the decision by the U.K. Court. The lower court in Korea rendered an opposite decision, but this interpretation of the law needs to be re-evaluated considering that the U.K. decision is still valid. 2) With respect to the meaning of “package”, majority (the Second, Eleventh and Fifth Circuit) interpreted it as measures to facilitate transportation or protect the cargo regardless of cargo`s size, shape or weight and found that it does not have to completely conceal or surround the cargo, but the 9th Circuit held that cargo bolted to skid is not package in its plain meaning. Also, package can be determined documents other than bill of lading such as dock receipt or invoice. As for containerized cargo, small package (e.g carton) inside the container is often considered as package, but in some cases, the Court held a container itself as a package when package was not clearly stated but the cargo itself or number of the cargo such as plant or piece was used. Where a smaller unit such as carton is inside a larger unit such as pallet, the smaller unit is considered package. Customary freight unit, which is applied to cargo not shipped in packages, means the unit of quantity, weight or measurement of the cargo customarily used as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the freight rate to be charged. Even though The Rotterdam Rules was signed on September 23, 2009 based upon effort of several countries, the rules is still not in force. Therefore, in present, the rationales and court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COGSA is worth the review by the Korean Court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various discussion as well as development in this area of law is expected. In addition, further in depth analysis and study on the above conflict between the Paramount Clause and Governing Law Clause and their extent of application will be necessary. Active discussion and development on this issue is also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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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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