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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질 것인가?: 일본경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Is the Korean Economy Headed for a Secular Stagna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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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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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총수요의 측면에서,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저축초과로 인한 수요부족 문제를 안고 있던 일본경제와 비교해, 한국경제의 경우, 왕성한 투자로 수요부족 문제는 없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초과저축으로 인한 총수요 부족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보다 더 빠른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총수요 부족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과 달리 건전한 재정상황이 당분간의 초과저축문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총공급측면에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노동투입의 급감과 생산성상승률의 급락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경제도 2015년 이후 노동투입감소가 시작되었으나 견조한 생산성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투입과 생산성의 감속 가운데 일본경제의 성장을 지탱한 자본축적은, 2005년 이후 감속하게 되는데, 한국경제는 최근까지 견조한 자본축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자본계수의 상승과 자본수익률의 저하는 향후의 투자감소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경제는, 기술혁신이 빠른 반도체 등의 전기전자기계 제조업과 운송용 기계 제조업에서 활발한 투자와 생산성상승이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생산성상승이 저조한비제조업,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도입에 의한 생산성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일본경제와의 차이점으로, 생산성하락에 의한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중심의 버블경제의 가능성과 장기적인 투자저하의 가능성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secular stagnation in the Korean economy by comparing it with the Japanese economy.
In terms of aggregate demand, compared to the Japanese economy, which has already been facing a demand shortage due to long-term and persistent excess savings since the mid-1970s, the Korean economy has not yet faced a demand shortage due to vigorous investment. However, since the mid-2010s, the possibility of excess savings has emerged. Faster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are likely to accelerate the aggregate demand shortfall. But, unlike Japan, Korea's healthy fiscal situation may mitigate the possible excess savings problem.
On the aggregate supply side, Japan's prolonged stagnation has been driven by a sharp decline in labor input and a plunge in productivity growth. While the Korean economy has also seen a decline in labor input since 2015, it has maintained solid productivity growth. Amid the deceleration in labor input and productivity, capital accumulation, which has supported the growth of the Japanese economy, has been decelerating since 2005. The Korean economy has maintained solid capital accumulation until recently. However, the recent rise in the capital coefficient and decline in the rate of return on capital in Korea suggest that investment may decline.
The Korean economy differs from the Japanese economy in that it has experienced vigorous investment and productivity growth not on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but also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especially services, which are generally characterized by low productivity growth, supposed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ICT. The possibility of a secular stagnation shortly due to declining productivity growth does not seem high. However, the possibility of a bubble economy centered on real estate and a long-term decline in investment needs to be moni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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