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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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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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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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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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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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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하였으며, 2025년 20.3%, 30년 25%를 넘어서게 되어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인구수의 급증은 고령범죄면에서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 범죄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재산범죄 발생비는 108.4%, 강력범죄(흉악)는 201.3%, 강력범죄(폭력)는 33.6%, 교통범죄는 78.0%, 나머지 범죄군에도 70~110%대로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노인범죄의 발생 실태와 그 특징에 대한 다섯 차례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고령범죄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거 1990년대의 노인범죄가 비교적 강력범죄보다는 재산범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모든 고령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특히 교통범죄가 재산범죄보다 많아졌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고령범죄의 대응방향으로서 재산범죄 대응을 위한 고령자 일자리 문제와 노령연금의 현실화 등의 필요성, 강력범죄(흉악) 대응을 위하여 경찰이나 검찰, 교정 차원에서 노령범죄의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강력범죄(폭력)에 대한 원인규명, 마지막으로 교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운전 가능한 신체적인 조건을 연구하여 기준 마련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According to data from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korea's 65-year-old population reached 14.3% of the population in 2018, surpassing 20.3% in 2025 and 25% in 30 years, and our society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quickly. This surge in the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has increased quantitatively in terms of elderly crime and shows a variety of complex and varied aspects in terms of quality. Compared to 10 years ago, the cost of property crimes has increased by 108.4%, violent crime (violent crime) is 201.3%, violent crime (violence) is 33.6%, traffic crime is 78.0%, and the rest of the crime group is 70-110%. The study was followed by five studies on the occurrence and characteristics of elderly crime in the 1990s and 2000s, looking at the trends in geriatric crime over a 10-year period from 2008 to 2017. As a result, the elderly crime spree of the past 1990s, but appeared relatively high in property crime than violent crime, in recent years, all elderly crime surges, especially traffic crime has become more than property crime, it shows a pattern that is rapidly increas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ality analysis, the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the realization of elderly people's jobs and old age pensions for the response of elderly criminals in the direction of the response to elderly crimes, the need for police and prosecutors to change awareness of changes in old crime in order to respond to violent crimes,, the need to identify the causes of violent crimes (violence), and finally physically study the dr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response to traffic crimes, and the provision stipula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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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23-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22-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12-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Police Science Journal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5 | 1.02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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