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 동등성 명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 = A Theoretical Analysis on the Ricardian Equivalence Proposition
저자
최종수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3.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77(17쪽)
제공처
적자조달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국채와 증가가 민간부문 부를 증가시킨다고 보는 표준적(전통적) 견해와 이와는 달리 국채의 증가가 추가적 민간부문 부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 리카르도 동등성의 명제(Ricardian Equivalence Proposition: REP)에 모아지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재정 금융정책에 있어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채 및 재정적자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REP를 중심의로 엄밀한 몇가지 이론적 구조와 중요한 고전적 리카디언(Ricadian) 가정 및 재정금융 정책적 시사점을 평가해 보는 데 있다. REP의 결론을 야기한 고전적 가정에 고나한 이론적 논의의 대부분은 문헌고찰에서 상당한 논의를 야기하였지만, 리카디언견해는 여전히 재정정책의 1차적 효과를 평가하는 매력적인 이론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표준적 비리카디언(non-Ricadian) 견해가 보다 더 정확한 지침을 제시한다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비록 REP가 100%가 아닌 50%만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재정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함축성을 갖는 것이다. 리카르도 동등성 여부를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은 국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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