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 = Ein Ausblick und zukunftige Aufgabe des koreanischen Modells der Funktionelle Trennung zwischen Ermittlung und Strafverfolg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3-231(29쪽)
KCI 피인용횟수
16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현행법을 해석할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에게 배분되어 있다. 경찰의 경우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은 가지고 있지만, 수사권의 핵심인 수사종결권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장 논쟁중인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기능이 양 국가기관에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치 국가적 원리 중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른 `견제`의 원리가 적용된다. 견제권한은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만 부여되어 있고, 경찰이 검사에 대해서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 범죄와 관련된 국가기능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정당한 형벌에 대한 청구`라고 본다면 검사가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고 경찰은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효율성의 원리에 반한다. 범죄의 예방과 진압과 관련된 전문기관인 경찰이 담당하고, 이 후 사법부에 대하여 정당한 형벌의 청구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수사권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 불공정성, 비전문성문제를 해결하여야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경찰의 권한이 더욱 강력해지며,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국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국민에게 수사에 관한 조직과 인력, 전문성이 뛰어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외압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제도` 강화해야 한다.
더보기Nach der Auslegung des geltenden Gesetzes sind Ermittlungs- und Strafverfolgungsbehorden nicht getrennt worden und sind Ermittlungsbehorden sich an der Polizei und Staatsanwaltschaft verteilt worden. Bei der Polizei haben zwar die Polizeien die Befugnisse zur Aufnahme und Verlauf eines Ermittlungsverfahrens die Stellung der Polizei, aber die Befugnis zur Beendigung der Untersuchung, die die wesentliche Befugnis der Ermittlungsbehorden, wurde nur Staatanwaltschaft erteilt. Zudem hat Staatanwaltschaft einen Weisungsrecht gegen die Polizei. Wenn die staatliche Funktion der Ermittlungsbehorden beide staatliche Einrichtungen abgetrennt wurde, wendet ein Prinzip der gegenseitigen Kontrolle nach dem Gewaltenteilungsprinzip an. Die Staatanwaltschaft kann sich in die Tatigkeit der Polizei durch einzelne Anordnungen einschalten, dagegen wurde diese Befugnis zur Kontrolle die Polizei gegen die Staatanwaltschaft nicht erteilt. Wenn die staatliche Funktion in Bezug auf die Kriminalitat Sowohl “Bekampfung und Unterdruckung von Kriminalitat” als auch “Die Forderung der gerechten Bestrafung” ist, wurde es gegen das Leistungsprinzip verstoßen, dass die Staatanwaltschaft diese gesamte Befugnisse hat und die Polizei teilweise diese hat. Das Leistungsprinzip funktioniert besser, wenn die Polizei sich auf die Bekampfung und Unterdruckung von Kriminalitat und danach die Staatanwaltschaft, die einen Rechtsexperte ist, sich auf die Forderung der gerechten Bestrafung gegen die Gerichtswesen nehmen soll. Zur Unabhangigkeit von Staatsanwaltschaftlicher Befugnis an die Polizei soll sie Vertrauen vom Staatsburger schaffen. Nach die Polizeien die Probleme des Misstrauens uber die polizeilichen Untersuchung, die Ungerechtigkeit und die Unprofessionalitat losen wurden, wurde der Staatsburger darauf vertrauen, dass die Ermittlungsbehorde den Polizei erteilt wird. Andernfalls werden die Befugnisse der Polizei weiter starker konnte, ein Polizeistaat onhe Kontrolle werden sein. Zu diesem Zweck soll die Professionalitat der Untersuchung sich gestarkt werden. Die Polizei soll den Staatsburger darauf ansagen, dass es effizient und vernunfig ist, die Polizei die Untersuchung zu verlaufen, weil die Polizei in Bezug auf die Untersuchung geubte Areitskrafte, strukturiertes System und die hervorragende Professionalitat hat. Es wird nutzlich , jede Professionalitat durch die Trennung zwischen Ermittlungs- und Strafverfolgungsbehorden zu starken, damit politischer Druck minimiert wird. Zweitens sollen “Gerichtigkeit” und “Durchsichtigkeit” der Untersuchung aufbessern werden. Dritt sollen die Starkung von “Menschenrechtsschutz” im Ermittlungsverfahren geschafft werde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