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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의 교육개혁과 평생교육정책 공과 분석 = Education Reform Trends and Lifelong Learning Policies of the Korean Civili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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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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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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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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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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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오늘날 평생교육 발전 기폭제로서의 문민정부 5.31교육개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 31교육개혁의 배경과 골격 그리고 사회적 파급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문민정부 대선 공약에서부터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의 4차에 걸친 교육개혁정책 및 평생교육개혁정책 추진전략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당시 평생교육 개혁정책의 특징으로는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 제시, 평생교육 추진체제 공고화, 미래 평생교육을 주도할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법제 인프라조성, 평생교육 결과 인증체제로서의 학점은행제 도입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과 특징을 지니는 5. 31교육개혁으로 촉발된 문민정부의 평생교육정책 공과로는 사회 전역에 평생학습마인드의 확산 정착, 평생교육의 양적 성장을 통한 기회 제공 및 참여 확대, 평생교육 추진체제와 법제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평가인정시스템 구축 등을 분석,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딜렘마가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평생교육정책의 맥이 면면히 이어지지 못한 채 단절된 부분이 많다는 점, 우후죽순격의 양적 확대와 그로인한 질적 수준의 취약성과 부실의 문제, 평생교육 양극화와 편포 현상, 낮은 참여율과 참여기반의 저조함 등을 분석하였다. 정책공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과 평생 교육개혁정책 추진은 학습국가 코리아의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과 토대 형성 그리고 평생교육 성장 촉매를 위한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음을 결론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보기The article analysed the 5.31 education reform of the Civilian Government, a catalyst for today s life-long learning. To this end, first, it analysed the background of 5.31 education reform, its structure and its social implication. Also, it tried in-depth analysis starting from the election campaign to four-time education reform policies by the education reform committee to life-long learning policies. The features of then life-long learning reform policy were as follows: to present a new vision of life-long policy; to establish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to make a mid/long-term development plan of life-long learning to lead a future life-long education; to build legal infra-structure for life-long learning; to introduce credit-bank system to recognize the result of learning. With this background and features, the life-long learning policy of Kim Young Sam s government spurred by 5.31 education reform showed such accomplishments: to educate people about life-long education; to present opportunities through outward growth of life-long learning and expand participation; to establish life-long learning system and legal infrastructure; to establish evaluation accreditation system. However, behind the growth are dilemmas and unresolved problems of the policy: the life-long learning policy failed to be conducted in an organized way; its quality growth did not follow the quantity growth; the education is polarized; the participation rate is low. In conclusion, 5.31 education reform and life-long learning reform policy served as foundation for establishing life-long learning infrastructure and the expansion of th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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