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제: 유료방송 10년, PP활성화 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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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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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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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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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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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10년을 맞아 PP 활성화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신호이다. 10년의 역사를 가지고도 여전히 PP활성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현실이 불행이고, 유료방송초창기 유료방송 자체의 존폐위기까지 감돌았지만, 이제는 다채로운 유료방송의 환경 속에서 PP의 활성화를 논한다는 것이 희망을 주고 있다.
이 발제문은 PP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고심하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본 방향 하에서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ㄱ) 단기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 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ㄴ) 현정책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탈규제화 되어가는 흐름을 규제로 역류시켜서는 안 된다. (ㄷ) 방송의 모든 영역의 이해를 절충하면서 균등한 지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어떤 한 영역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영상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SO시장과 관련하여 볼 때 SO의 매출액 한계가 PP를 압박하고 있으므로, SO규제를 통해서 PP를 성장시킬 수는 없다. SO수의 제한과 MSO의 확대를 통해서 SO의 매출액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SO의 영향력과 관련하여서 볼때, SO의 채널편성권과 개별계약제는 PP의 협상력을 낮추는 제도이지만, 탈규제화로 자유경쟁시장을 이루게 한 제도이므로, 자율규제를 통해 재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채널편성권의 남용과 홈쇼핑 편성, 수신료배분 등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를 SO업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PP의 등록제도 경쟁을 추구하는 정책이므로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한 채, 등록의 기준을 다소 상향조정하여 폐업상태의 등록PP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경쟁이 어려운 정도의 영세한 PP의 시장진입을 방지해야 할 필요는 있다. MPP의 형성은 SO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목적 뿐 만이 아니라, 영상산업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국제경쟁력있는 MPP의 등장이 기대된다. 영세 혹은 신생PP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미디어제작센타 지원, 유통, 홍보 업무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이 모색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재정 지원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PP의 자립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개의 PP 가 한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유료시장의 유통시장은 지상파가 제작영역을 통합하고 있는 가운데 획기적인 도약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매체방송환경을 잘 활용하여 PP의 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DMB의 무료서비스 제공이나 위성방송의 자체채널확대 등은 PP로서는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며, 각 방송영역간의 충분한 조율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위성방송이 자체채널을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은 편성과 제작, 유통을 통합하여 방송시장의 폐쇄적 구조를 만들고 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지상파방송구조를 유료방송시장에 복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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