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와 선거소송 =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의제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이고, 대표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절차인 동시에 임기 동안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도 하다. 헌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가 본질적으로 집행작용이라는 점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선거소송은 법원이 담당한다. 선거소송이 헌법재판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선거소송의 관할을 구분하여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lection in democracy is process by which a social consensus about significant agendas of a state is able to be buil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representatives derives from their people and representatives accept their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Constitution of Korea establishe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election. The Commission is made of 9 members. It is desirable to be changed for the practice that the Justice who is designated by the Chair Justice play a role of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Rules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ve character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because administration of election is in essence a function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 Korean courts have the jurisdiction of election litigation.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the jurisdiction, because the election litigation has character of constitutional jurisdiction. It is necessary to be separated between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and communal elections because the ones are elections for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 and the others are elections for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Therefore, it is not non-constitutional to classify the jurisdiction of the former and the one of the latter, becaus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ch classif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민주주의와 선거
• Ⅱ. 선거의 관리
• Ⅲ. 선거에 관한 소송
• Ⅳ.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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