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통합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egrated Approach of Disaster Risk Managemen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 국제무역학과 국제경영전공 2016. 2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74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장동한
UCI식별코드
I804:11004-000002219783
소장기관
재난 대비 통합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지속 가능 성장은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필수 성장 조건이다. 지속가능성장은 지구 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정 속의 성장으로 정의되는 지속 가능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발전할수록 불안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인류의 성장과 함께 인류를 따르는 리스크도 커졌다.
인류를 위협하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 중 가장 광범위하고 손실이 막대한 리스크는 재난 리스크다. 재난은 날이 갈수록 종류 및 범위가 커지고 있고 재난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이나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혼란은 국내에서 재난 리스크 관리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재난 리스크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 연구들에서 볼 수 없었던 재난 리스크 관리의 진화를 보험 중심으로 다룬 것이다. 재난이 빈발하는 또는 재난 관리 선진국가들의 보험, 리스크전가 수단을 활용한 재난 관리를 사례를 통해 국내 또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재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재난 리스크에 있어서는 보험은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방식 보험 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인 ART(Alternative Risk Transfer)을 사용해 재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수단을 통해 국가의 재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CCRIF, CANDIF, ASIF, Multicat Mexico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빈발 재난리스크를 국가, 민간보험사 또는 국내외 재보험사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둘째, 재난 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난 리스크 관리를 정부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재난 리스크는 날이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재난으로 인한 손실은 막대하다. 그래서 사회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난관리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국민의 적극 참여 및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재난리스크에 대한 교육이다. 교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재난 관리 방안이다. 일본, 미국은 재난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법에 개정하거나 재난교육 관련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재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비상 사태 계획 대학을 설립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ustainable growth is essential growth conditions for the 21st century. Sustainable growth means growth in the range of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balance to preserve the Earth and nature. However there are more and more factors which disturb the sustainable growth.
As our society developing, uncertainty and anxiety are also growing and risks are getting bigger. There are many risks which threats humanity. In that risks the most catastrophic and wide ranging risk is disaster. Disaster's types and ranges are getting bigger and it is essential to manage disaster's risk.
The sinking of Sewol ferry cruise(2014) an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2015) in Korea points out how urgently our society need risk management.
This research's purpose is to suggest integral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he disaster risk. The originality in this research is that it shows the evolution of disaster risk management with the role of insurance.
This research proposes variety and efficient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by introducing advanced country's risk management system and insurance. Additionally, it suggests many risk management systems which might help Asian countries to manage the risk.
There are three main conclusions in this research. First, there are limitation of insurance's role in disaster risk management. As a result, Alternative Risk Transfer (ART) is required. ART is a measure to manage risk better than traditional risk management insurance. Nowadays, many countries are managing the disaster risk with this measure. For example, there are Caribbean Catastrophe Risk Insurance Facility (CCRIF), Central America Natural Disaster Insurance Facility(CANDIF), Alabama State Insurance Fund (ASIF), Multicat Mexico. These regions are managing frequent occurrence disasters by cooperation of nation, insurance company and international re insurance companies. Second, to manage disaster risk efficiently governance is essential. Until now Koreans tend to assign the risk only to government. However, disaster risks are getting wide range and the loss of disaster are catastrophic. In that reason, efforts to prevent the disaster by every members of the society are important. By looking over the advanced countries examples, citizen's participation and role of volunteers are significant. Third, the education of disaster risk is vital to manage the risk of disasters. Education is the most efficient measure to manage the disaster risk in a long-term. Japan and United States state the importance of disasters at the law and they provide citizens chances of education. Such as regular seminar or local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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