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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제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German Mediation Act - Legislativ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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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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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조정지침에 따라 독일은 조정법을 제정하였는바, 이 법은 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일반 원칙을 국내법으로 명문화한 법이다. 독일 조정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ADR의 주요 방식 중의 하나인 조정의 본질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이 총체적으로 규율되어 다양한 방식의 조정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었다.
우선 독일 조정법은 조정의 개념적 특징을 당사자의 자발성과 조정절차의 비밀성으로 정의하면서, 조정인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당사자의 자발성 외에도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의 조정인 선정권과 제3자의 조정절차 참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정인 선정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사자의 조정인에 대한 정보요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독일 조정법은 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조정인의 공개의무와 활동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 조정법은 조정의 비밀성 실현을 위하여 조정인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면서, 조정절차가 전문성을 가진 조정인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조정인의 조정능력보장을 위한 조정인의 (재)교육과 인증조정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독일 조정법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제적 개 선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제적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과태료 부과를 통한 조정절차의 개시의 문제점, 조정안 수락의제조항의 문제점 및 직권조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당사자의 조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당사자의 조정인 선정권과 이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정의 비밀성 유지를 위한 비밀유지의무의 법률적 명문화와 제재규정의 도입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또한 조정인의 (재)교육과 인증조정인 제도의 법률적 도입을 제시하였다.
In accordance with the European Union Mediation Guidelines, Germany enacted Mediation Act, which stipulated the important general principles that apply in common to mediation as domestic act. The enactment of the German Mediation Act comprehensively regulated key matters concerning the essence of mediation, which is one of the main method of ADR, so that the mediation procedures in various ways could be unified.
First of all, the German Mediation Act defines the conceptual nature of Mediation as the spontaneity of the parties and the secrecy of the Mediation process, while defining the Mediator as an independent and neutral person. In addition to the spontaneity of the parties, this Act guarantees the parties’ right to select Mediators and the parties’ right to consent to third-party participation in the mediation process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parties. It also guarantees the parties’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on Mediator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select Mediators.
The German Mediation Act also provides for matters concerning the disclosure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on activities of mediator to ensure their independence and neutrality. Meanwhile, the German Mediation Act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maintain confidentiality of mediator, etc. in order to realize the confidentiality of Mediator, and also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the Mediator’s (re) education and certification Mediator.
Th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Korea’s administrative ADR organization by referring to the main contents of the German Mediation Act.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ADR organization, the problems of the initiation of the mediation process through the imposition of a administrative fine, the problems of a fictitious Acceptance of a proposal of Medi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authoritative mediation. In addition, legislative measures were presented to facilitate the parties’ application to avoid the Mediator to secur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Mediator, and to select the Mediator of the party and to substantiate it.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legal stipulations and sanctions regulations for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was studied,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education and certified Mediatior system was propo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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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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