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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안보독트린의 채택과 유럽안보질서의 변화: 유럽안보전략(ESS)의 수립과 적용 = Adoption of the EU`s Security Doctrine and Change of the European Security Order: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Security Strategy(ESS) and it`s Appl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86(22쪽)
제공처
본 논문을 통해 2003년에 수립된 EU 최초의 안보독트린으로 불리는 ‘유럽안보전략’(ESS)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ESS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안보환경과 위협요인, 안보독트린의 전략적 목표와 정책 집행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된다. 또한, 안보독트린이 유럽안보와 EU의 향후 안보상의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논하게 된다. 그리고 ESS의 수립 후 유럽안보를 위해 안보독트린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 위해 ‘위협에 대한 대처’, ‘유럽과 국제질서의 안정적 유지’, ‘안보환경의 변화와 대응’ 등의 세 분야에 걸쳐 연구하게 된다. ESS는 CFSP와 ESDP의 강화 측면에서 탄생하였고, 안보 영역에서 EU 회원국들의 실질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독트린을 통해 EU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해 효율성에 기초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EU의 안보상의 활동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여 회원국 간 공동의 행동논리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ESS를 수립함으로써 EU가 주요 행위자로서 국제사회에서 공조를 중시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안보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보기The European Security Strategy(ESS) established in 2003 was the first security doctrine of the European Union. It made a big progress in the field of European security. This paper shows how the ESS was drafted und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EU High Representative, Javier Solana. And it analyses global challenges and key threats as a new security environment, strategic objec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urope. This paper also treats how the ESS had an influence on the European security and is going to have an influence on the future of the European security.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SS, this paper analyses how the European Union has managed global challenges and key threats, maintained the secure Europe and world, and changed the security environment. The ESS was borne for the enforcement of the CFSP and ESDP. Through the ESS, the European Union could contribute to make a more effective and capable Europe, to build stability in Europe and beyond, and to give a common action logic of all members of the EU, facing the new threats. In the end, with establishment of the ESS, the European Union, as a major actor in the world, could make a impressive progress towards a coherent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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