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 복지-노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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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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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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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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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한국 사회복지정책을 동시기에 근본적 전환을 경험한 노동시장과의 연관 속에서 평가한 것이다. 먼저 정책 기조 면에서 1997년 말 경제위기로 인해 고성장-저실업 체제가 극적으로 종료된 이후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은 고용량 증가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노동투입량 감소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노동시간 조정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이런 노동시장 체제는 노동시장 내부자 위주의 사회보장 체제와 결합되어, 기술적 이유보다는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개별 기업 차원의 외부적-수량적 노동유연성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최근에 추진된 개별 복지정책들, 특히 자활지원사업과 장기요양보험 및 바우처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전략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활지원정책은 저임금 일자리와 영세자영업을 권장하였고, 사회서비스 확대는 고용기반을 확대시켰으나 이는 역시 저임금 일자리였다. 일자리의 질과 인적자본 향상, 노동시간 사용의 유연성, 자율성에 대한 지원보다는 고용량에 집중한 한국의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의 질을 바꿔내지는 못하였다. 이에 생활세계는 과로와 단기적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is to evaluate Korean welfare policy since economic crisis in 1998. The analytical focus is the relationship of welfare policy with labor market policy. After ‘high growth low unemployment’ regime being crushed because of economic crisis in 1997,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social policies with a names of productive welfare had intended to increase employment without decreasing labor hour. This kind of labor market policy tangled with social welfare policy for insiders in the labor market did make exclusion deeper. It made businesses pursue quantity-flexibility just for the labor cost rather than technological cause. Although recent welfare policies such as long-term care insurance and social service vouchers have extended the base for employment, the jobs were mostly lousy jobs. Instead of supporting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improving quality of jobs, promoting flexibility of labor hours and autonomy of labor, Korean welfare policy and labor market policy focused on employment quantity didn’t make changes in quality of life. If new social policy was to change people’s life, it should target to change the labo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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