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Russo-U.S. Join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the Taehan Empire: 1898-1900 = 대한제국 러ㆍ미 공동투자의 국제관계(189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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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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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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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SCOPUS,E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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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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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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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실은 재정확보를 위하여 유망광산이 망라되어 있는 궁내부 관할 광산을 외국자본을 통해 개발하려고 하였다. 이는 열강의 이권욕을 부추겼고, 그들 간에 이권경쟁이 벌어졌다. 본고는 이러한 이권경쟁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시기 횡행하였던 제국주의의 일행태를 규명하고, 대한제국의 국제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권경쟁은 미국인 헌트가 궁내부광산에 대한 개발선취권을 주장하는 러시아인 네포로즈네프에게 공동투자를 제안하면서 본격화하였다. 그러자 독일 등 여타 열강은 미국ㆍ러시아 등의 광산독점 획책을 비난하며 이를 견제하였고, 조선정부에게는 ‘기회균등’을 주장하며 광산 특허권을 요구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네포로즈네프의 이권 활용 문제로 내부갈등이 있었으나, 결국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러시아정부는 만주침략을 우선시 하였고, 한반도 문제는〈니시-로젠〉협정 이래의 ‘현 상태’가 당분간 유지되기를 원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 등 제 3국의 세력 확대가 한반도 세력권 문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미국의 단독투자 계획에도 반대하였다. 결국 헌트는 對韓불간섭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비협조, 주변열강의 견제, 재정곤란, 간접투자를 원하는 조선인들과의 이견 등으로 결국 단독투자계획을 포기하였다.
이와 같이 궁내부관할 광산 전체에 대한 열강의 독점권 획득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열강들은 제국주의적 경쟁의식으로 말미암아 어느 일국의 광산 독점을 용납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니시-로젠〉협정 이후 형성된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당분간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의 외자를 통한 대규모 광산개발은 자원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으나, 이마저도 제국주의 경쟁으로 용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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